외국인마약처벌, 무혐의로 끝나도 추방이 문제입니다
최근 제 상담실에는 외국 국적의 의뢰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추방당할 수도 있다니요..”
“혐의가 없다고 해도 비자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되고, 그 결과 강제추방이라는 더 큰 후폭풍이 다가옵니다.
더욱 까다로운 점은 이겁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출입국관리소의 사범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사소한 비자 위반 기록까지 모두 드러나 비자 취소나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형사 변호만으로는 결코 완결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다 더 무거운 건 강제추방
외국인이 마약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출입국관리소도 즉시 움직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범조사가 시작되고, 체류자격 자체가 문제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추방은 독자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무혐의를 받아도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처벌이어도 추방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출입국 당국은 과거의 작은 실수까지 다시 들여다봅니다.
단기비자로 불법 취업했던 이력, 외국인 등록 지연, 주소 변경 미신고 등 사소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마약 사건은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결국 한국에 남을 길이 막히게 됩니다.
실제 사례 – 대마 흡연 혐의 무혐의, 행정소송으로 체류 유지
얼마 전 상담을 의뢰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유학생 A씨가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현장 CCTV와 모발검사 결과가 모호했습니다.
함께 있던 외국인 친구들이 혐의를 받자 A씨도 수사선상에 올랐고, 겁이 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해본 적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소 가능성을 높였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곧바로 강제추방 예정 통보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A씨의 진술 번복이 왜 정당한지 법리적으로 설명했고, 모발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반박하며 경찰과 검찰 단계 모두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소가 비자 연장을 거부했고, 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3개월 만에 무혐의와 체류 유지라는 두 가지 결실을 얻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도 한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은 작은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처음이라 괜찮겠지, 조사만 받으면 끝날 거라 생각했다가 형사와 행정 모두에서 불리해진 사례를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 번의 진술 실수, 한 번의 서류 누락, 단 하루의 대응 지연이 전체 판결을 바꿉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직접 전 과정을 지휘하며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출국명령서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행정 대응까지 고려해야만 한국에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 무혐의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빠르고 정밀하게 지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