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20년째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오피스텔성매매’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고, 경찰 연락이 올까 두려움에 검색을 시작하신 상황일 겁니다.
막연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인지, 사기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야말로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어디까지가 허상인지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Q. 오피스텔성매매, 사기와 실제 수사 어떻게 구분하나요?
많은 분들이 경찰이라며 전화를 받으면 “이거 진짜인가?” 하는 의문부터 듭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 돈을 내면 지워주겠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건넨다고 장부가 없어지나요?
설령 없앤다 해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요구는 사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직접 연락해 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연락했다는 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섣부른 해명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갔다”는 말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분명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은 무리한 부인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이 더 현실적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증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업소 장부, 송금 내역, CCTV 기록이 확보됐다면 단순한 부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까요?
우선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의뢰인 중에는 오피스텔 단속에 걸려 장부에 기록된 뒤 연락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경력 단절이 곧 인생의 위기였죠.
혐의를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과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막았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모두가 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 그렇진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불필요하게 무겁게 처벌받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방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락 받은 직후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고,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단속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신 이유도 결국 “혹시 내 이름이 적발된 건 아닐까, 경찰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 때문 아닐까요?
그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혼자 고민을 굴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어떤 길이 현실적인지 따져보고 움직이는 일입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기에 전략을 세우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사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민보다 행동, 그것이 선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