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까지 필독
안녕하세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얼마 전,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보호자분께서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녀가 또래와 언쟁 끝에 손을 휘둘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소집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은, 자녀가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가 남게 되면, 예고·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6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 번의 잘못이 자녀의 진로 전반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워 부당한 결과나 과도한 징계를 피해야 하지요.
현재, 자녀가 중학생폭행 문제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도움을 신속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학생 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잡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학폭위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시의 CCTV, 관련 사진, 현장 목격자 증언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처음 준비하시는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과 증거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요.
또한 학폭위에서는 자녀의 진술 태도가 징계 수준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차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는 자녀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가능한 한 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저 장유종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있나요?
이제는 자녀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학생폭행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폭행에 가담한 인원이 여럿이거나 도구 사용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더라도,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검찰 기소를 피하고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저 장유종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년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먼저, 재판부가 자녀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한다면,
처분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더욱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아 학교로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부모님의 빠른 선택이 자녀의 진로를 지킵니다
중학생폭행 문제를 예전처럼 성장 과정의 일부로만 여기고 넘어가기엔,
현재의 학교폭력 제재는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폭행의 정도, 사후 태도까지 모든 요소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모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흔들림은 잠시 내려두시고,
현재의 중학생폭행 상황을 차분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는 이 과정을, 저 장유종이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