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소지, 피운적 없다? 해명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가방에서 대마가 나왔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친구 물건이라 주장하고 싶은 분, 경찰이 압수 과정에서 뭔가 석연찮았다고 느끼신 분. 다들 검색창에 ‘대마초소지 무죄’ ‘소지 처벌 세게 하나’ 이런 키워드 넣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 진짜 안 피웠습니다”인데, 그 말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번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가 움직일 때 사건이 바뀐다는 것을. 그 차이를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피운 적 없다 말하면 끝나는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흡연 기록이 없으면 무죄 아닌가요?”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마 사건은 ‘피웠냐’가 아니라 ‘가졌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몸에 아무 흔적이 없어도, 소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규정해놨을까요? 대마가 단순한 식물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위험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무죄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지는 대부분 물리적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방에 있었다, 차량에 있었다, 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르게 들어왔어요”라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언제나 되묻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억울한데 증명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구조를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지배·관리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하라’는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의 부존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게 법의 언어니까요. 결국 핵심은 해명이 아니라 논증입니다.
Q. 그럼 무엇으로 다투는가? 압수 절차부터 보라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마 사건에서는 ‘증거가 올바르게 수집됐는가’가 더 먼저입니다. 수사라는 과정이 완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영장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구두 영장으로 침탈된 경우. 저는 이런 절차적 문제를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절차가 깨지면 증거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독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전 안 했어요”만 반복하는 것. 하지만 경찰은 진술보다 기록과 물건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접근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 대마가 발견된 장소가 실질적으로 내 관리 하에 있었는가? 그 물건이 법적 절차 안에서 확보됐는가? 휴대전화 열람은 적법했는가? 압수목록은 제대로 작성됐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근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능력 싸움’입니다. 절차의 균열을 확인하면, 진술 이전에 사건의 구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불법 증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이 원리를 통해 불기소·무혐의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대마 사건의 변론은 해명보다 법적 공방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독자분들 마음 잘 압니다. “나는 피운 적 없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마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지의 고의, 증거의 출처,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뒤늦게 수습하려 하면 이미 ‘기록이 굳어져’ 방어가 어렵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와 절차를 검토하여 사건의 초점을 바르게 잡는 전략으로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설명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기록을 열어보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신 그 마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논리를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