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펜타닐, 호기심 한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이나 학교에서 펜타닐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 마음은 아마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냥 친구가 권유한 거라는데 정말 형사처벌까지 될까?’, ‘미성년자니까 어떻게든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와 수사 동향을 보면, 나이보다 약물의 위험성과 사건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여러 청소년 펜타닐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시도라도 증거가 남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었든 친구 권유였든, 대응을 늦추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약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동일한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직 어려서 감경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다르게 보일까요? 펜타닐은 의료용이지만 중독성과 위험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흡입이나, SNS·메신저를 통한 거래 연루 가능성만으로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친구가 준 것을 시도했다 해도, 기록과 정황상 의도성이 입증되면 마약류 투약 혐의가 적용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받으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누가, 어떻게, 왜”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호기심을 방어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조율하고, 사건 관련 정황과 의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아이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펜타닐 사건은 단순히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와 회복 의지, 환경 요인까지 동시에 입증해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구입했는지, 친구의 권유였는지, 약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진술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나 축소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변호인과 사전에 인터뷰하고, 사실관계와 의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참여 의사, 재발 방지 계획, 교육·상담 연계 등 회복 의지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고등학생 B군은 단 한 번 흡입했지만 초기 대응으로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과 상담 치료를 제시해 장기 보호처분 후 조기 종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증명으로 보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펜타닐 사건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법적 책임은 성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면, 보호처분이나 감경의 기회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강조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할 일은 시간을 끌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진술과 증거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