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유통, 동물용이라 괜찮다는 착각이 부른 위기
최근 “동물용 케타민이라서 문제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의 첫마디도 대부분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전달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단지’가 바로 마약류관리법의 핵심을 찌르는 단어입니다.
케타민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처벌받을까 불안하면서도, ‘의료용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붙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케타민은 성분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뤘느냐에 있습니다.
Q1. 동물용이라도 케타민을 건넸다면 왜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타민은 ‘동물용’이라는 꼬리표로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출처보다 ‘성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용으로 제조되었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취급 행위는 곧바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는 투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사용 행위뿐 아니라 보관, 운반, 양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즉, 누군가가 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만든 시점부터 이미 범죄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금액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금전 거래’보다 ‘유통 가능성’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건네준 케타민이 어떤 손을 거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상 양도라도 유통 행위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규정은 자칫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잠깐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Q2.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죠?’ 그 이유는 케타민이 단순한 약품이 아니라 ‘통제 대상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보다, 그 물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의사, 병원 관계자, 일반인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수의사 지인의 부탁으로 남은 케타민을 전달해준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금전 거래는 없었고,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수준이었지만 경찰은 마약류 유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 ‘유통 목적이 아닌 관리상 부주의’로 방향을 조정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의도’보다 ‘법적 구조’였습니다. 케타민은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건네는 순간, 이미 불법 취급이 됩니다. 즉, 유통의 고의가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금지된 영역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맡아준 건데…”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법원은 초범이라도 유통 관련 혐의에는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마약류의 사회적 파급력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케타민 사건은 단순히 약을 다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한 영역에 손을 댔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료용이든 수의용이든, 유통 경로가 불법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케타민과 관련된 조사를 받거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유통의 고의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대응해왔습니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일이라도, 법 앞에서는 명확한 해석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