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범죄, ‘미성년자라 괜찮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마약범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설마 내 아이가?” “혹시 처벌받는 걸까?”
부모의 입장에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일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거야’라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마약 사건을 맡으며,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히 봐왔습니다.
나이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태도와 대응만이 결과를 바꿉니다.
Q. 청소년마약범죄, 정말 처벌받을까?
대부분의 부모는 ‘소년법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누구든지’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나이, 성별, 사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했다면, 명백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SNS·메신저·다크웹을 통한 청소년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범죄’로 판단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추세죠.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고등학생 A군은 친구를 통해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고 몇 차례 흡입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 말보다 ‘거래 정황’을 중시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까지 넘어갔죠.
하지만 저는 A군의 심리상태, 가정환경,
그리고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독자도, 상습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와 불안에 매달리던 아이였습니다.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고,
검찰은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청소년마약범죄에서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법적 대응’입니다.
Q.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청소년 마약 사건을 검색하는 부모의 심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과 ‘공포’.
하지만 이 두 감정은 모두 ‘대응을 늦게 만들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
청소년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쉽게 휘둘립니다.
“누가 줬어?”, “몇 번 했어?”, “돈은 어떻게 냈어?”
이 단순한 질문들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한 중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함께 흡입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했다”고만 말했지만,
그 한 줄이 ‘공모’로 해석되어 공동정범으로 송치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입해 진술 구조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 동조자’였고, ‘공동 구입자’가 아니었죠.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청소년마약범죄는 수사보다 ‘언어의 싸움’입니다.
진술의 문장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 전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태도 역시 결정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라는 감정적 대응보다,
“어떤 환경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청소년마약범죄는 순간의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의 사회적 생애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생활기록부, 입시, 취업, 사회적 낙인—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파멸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여전히 갱생의 가능성을 믿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할 뿐이죠.
저는 그 논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후회가 아니라 전략으로 아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마약범죄,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지금,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