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카트리지, 몰랐다고 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설마 진짜 마약인 줄 몰랐을까?” “전자담배라길래 그냥 피운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 반복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그게 곧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대마카트리지,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흡입한 사람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냥 친구가 줘서 한 번 피워봤다.”
“대마라고는 들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
“향이 좋아서 일반 액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단지 ‘피워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순간, ‘흡입’이 성립하고, 그 순간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왜냐고요? 대마카트리지는 겉보기와 다르게 명백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전자담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담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다르다고 해도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면, 법은 마약으로 봅니다.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수사는 더 집요해집니다. 그걸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피운 건지, 수사기관은 파고듭니다. 그리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흔하게 벌금 정도 나오겠거니.. 했다가 실형 선고받는 일, 요즘 흔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 선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범인데요.”
“선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다 선처되는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특히 대마카트리지는 ‘신종 흡입 방식’으로 이미 문제의식이 큽니다. 검찰은 “유통 경로가 은밀하다”, “청소년 노출이 쉽다”는 이유로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몰랐고, 우발적인 사용이었다”는 입장을 납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주장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통해 의도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트리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경위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정황을 분석해 ‘반복성’이나 ‘계획성’ 여부를 따집니다. 즉, 단순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대응 없이 임하면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대마카트리지를 흡입했으나, 대마 성분인지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대화내용을 근거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포 당시의 진술 기록, 사용 경위에 대한 증언, 평소 약물 사용 이력 부재 등을 종합해 법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중요한 건 ‘피운 사실’이 아니라, 그 피운 사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입니다. 대마카트리지를 검색하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가족의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조용히 끝나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수사기관의 해석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대마카트리지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몰랐던 사용’이라 해도,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 대응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실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접근한 논리를 봅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사건을 직접 대응해 오며, 기소유예부터 무죄,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실형 가능성,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대응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