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몰랐다’고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알바’라는 말, 요즘 얼마나 자주 들리시나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간단한 운반만 하면 됩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당일 현금 지급” 이렇게 시작된 일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영장 집행 후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기소되면서는 얼굴에 딱 ‘마약운반책’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그냥 배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빠져나올 수 있는 변명이 될까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당신, 이미 누군가의 지시로 물건을 한두 번 옮긴 경험이 있거나, 혹은 수사선상에 올라 ‘혹시 나도 마약운반책이 된 건 아닐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몰랐다고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약운반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아시나요? 그저 물건 하나 옮긴 건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을 ‘몰래’ 운반하는 행위 그 자체를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마약이든 아니든 ‘모르겠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고의가 있었는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봐도 수상한 일이었는데도 그냥 넘겼다”, “설마 마약일까 싶었지만 확인 안 했다” 이런 상태면 이미 법적으로는 ‘알았던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20대 중반 남성이 친구의 소개로 ‘퀵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포장된 상자를 한 번 옮겼고,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자 안엔 케타민 수십 개가 있었고, 그는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배달이었어요”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수사기관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수상한 상황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의문이 해소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건 말 그대로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구속까지 당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미 체포되었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으며, 조사도 몇 차례 끝난 후라면 상황은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럼에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심정,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단계까지 오도록 아무 조치도 안 하셨나요?
경찰 단계에서, 심지어 참고인 신분일 때라도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초기에 바로 대응한 경우엔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 아직 증거와 진술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말 한 마디, 진술 하나, 흐름 자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당신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 초기 대응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결국 마약운반책으로 몰리는 순간,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알바였어도 상관 없습니다
알바였다고요? 그 말, 수사기관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알바가 결국 마약 유통의 일부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현행 수사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간 변호사는 마약 운반책 사건에서,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진술을 설계하고,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마약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작은 오해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사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