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동차절도, 부모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대응
안녕하세요.
자녀가 미래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대구자동차절도.
이 단어를 검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며칠 전부터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 느끼셨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날아든 한 통의 연락이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나요?
당황하고, 두렵고, 한편으론 믿기지도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이제는 어떻게든 책임을 줄이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애가 잠깐 운전대 잡아본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절도, 무면허, 교통법 위반, 뺑소니까지 줄줄이 붙여 처벌을 논합니다.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호기심은 전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자녀의 미래를 오래도록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요?
이제, 그 첫걸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자동차절도, 혐의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자녀가 마주한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짚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청소년이 자동차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였거나 흉기를 동반했다면 특수절도입니다.
이 두 단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 수위는 천지차이입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만 14세 이상부터인데, 이 기준만 넘었다면 성인과 비슷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소년이 저질렀으니 선처받겠지”란 기대는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릴 수 있도록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 진술 조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고 자녀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경찰조사,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반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어떻게 반성했는가’를 봅니다.
그저 반성문 한 장 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상담 참여, 교내외 선도 프로그램 이수, 부모와의 관계 회복 노력, 선도계획서.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들어간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대구자동차절도,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준다면, 처분의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말과 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엔 절차가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자녀 인생이 걸린 일이지요.
저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법적 조언, 증거 정리, 진술 준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준비하며 해온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엔 정보가 넘치지만, 내 자녀에게 맞는 조언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이 아이의 인생을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부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차분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에,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구자동차절도 사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