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녹스마약범죄, 친구에게 준 것도 처벌될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틸녹스 관련 검색을 하게 되는 마음은
이미 어떤 문제가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범죄일까? 선의였는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이 질문이 머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겠죠.
스틸녹스는 흔히 수면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하면,
한두 알 건네는 것이 문제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선의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스틸녹스를 전달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약물 위험성을 사회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Q. 스틸녹스를 ‘선의로 준 것’이 왜 마약범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멈춥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도 아닌데, 처방받은 약을 나눠준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그 의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스틸녹스(졸피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본래 의료적 목적 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법적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방받은 약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니까’라는 사정이 있어도
법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약이 불법 유통의 위험을 만들었는가.”
즉, 의도가 선했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스틸녹스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교부·유통에 해당해 마약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부작용이 강하고,
일부 사람에게는 환각, 기억 상실, 행동 이상 등 위험하도록 강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량·용도·건강 상태를 모르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은 크게 봅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왜 단순한 호의로 건넨 약이 형사 사건으로 바뀌는지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스틸녹스 사건은 감정이 앞서거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사건 흐름이 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찰·검찰은 ‘교부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먼저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재정리할 것인가”부터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부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배경·상태·위험성 인식·재범 가능성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처방 이유가 명확했는지
– 전달 시 약의 특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지
–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 교부가 반복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재범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설명되면
형량 판단이 달라지고, 기소유예나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도 친구에게 스틸녹스를 몇 정 건넸다는 이유로
마약 교부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게 왜 범죄죠?”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반성·치료·재발 방지 계획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국 방향은 하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말의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을 법적으로 재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틸녹스마약범죄는 억울하다고 해서
흐름이 멈춰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교부 사실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면 형사 절차가 거칠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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