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엑스터시투약 적발 후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관련 검색을 하게 되는 순간은 대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용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
“혹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이 두 가지가 머릿속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투약 사실이 드러난 순간 수사기관은 사용 경위와 투약 빈도, 주변 관계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라는 설명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풀어내지 못하면
사건의 방향이 순식간에 불리하게 돌아서죠.
이 글에서는 그 불안 속에서 길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투약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어떤 흐름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 필로폰엑스터시투약에서 핵심은 무엇이며, 왜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사용도 무거운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투약의 배경, 횟수, 주변인의 관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언제 고려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약 과정에서의 ‘본인의 위치’입니다.
주도적 사용인지, 우연한 상황에서 휘말린 것인지,
본인 판단이 흐려질 만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술 태도입니다.
왜 진술이 중요할까요.
투약 사건은 흔히 모발·소변 분석과 함께 진행되는데,
검사 결과와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는 더욱 강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한다면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우울, 불면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역시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죠.
Q.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고,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업 악화와 수면장애가 겹쳐 판단력이 상당히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권유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게 된 상황이었죠.
첫 조사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아끼고,
진술을 주저하면서 상황을 스스로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면 대부분 방어적인 태도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심리 상태, 투약 경위, 단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모발·소변 검사 역시 스스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단 한 번의 투약,
우울과 불면이 겹친 상황,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결국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맥락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필로폰엑스터시투약은
어느 형태라도 가벼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크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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