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MDMA 엑스터시 적발됐다면
'엑스터시'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듯하다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파티 약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저 호기심의 산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게 된 이유. 엑스터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적발. 혹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얽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낯선 단어를 검색창에 띄우진 않으셨겠죠.
MDMA. 들으면 뭔가 막연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처벌은 조금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처벌 수위가 왜 높은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사실 이런 글, 몇 분 안에 다 넘기게 되지만 오늘만큼은 차라리 꼼꼼히 읽고 나가십시오. 지금 놓치는 건, 나중에 너무 큽니다.
MDMA는 왜 강하게 처벌받는가
엑스터시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물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뇌를 직접 자극해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를 폭등시키는 약물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 있죠. “그럼 술도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왜 엑스터시는 그렇게 무겁게 다루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술은 외부 자극이죠. 뇌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MDMA는 뇌를 속입니다.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서, 원래 있어야 할 신경 전달 시스템을 교란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뇌가 ‘더 이상 세로토닌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착각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감정 기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니까요. 그래서 엑스터시는 단발적 사용이 끝이 아닙니다. ‘중독성’이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수요는 늘고 공급은 조직화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단순한 복용자가 아닌 유통 가능성, 공범 여부까지 확대됩니다. 수사기관이 강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엑스터시는 더욱 위험하게, 더욱 엄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적발된 상황,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도 어느 순간까지만 의미가 있지, 그 이상은 대응을 더디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딱 하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논리와 흐름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건 반성문 하나 잘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반성은 누구나 합니다.하지만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을 꽤 정확히 구분합니다. 게다가 감형이 되려면, 그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마약 사용이 단발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구입 경위는 어땠는지, 사용 장소는 어디였는지.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나 사회적 배경, 심지어 가족관계나 경제적 여건까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양형자료의 구성. 이건 그야말로 ‘기술’입니다. 누구의 탄원서가 더 진정성 있게 읽힐 수 있을지, 반성문 속 문장 하나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경험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껏 다뤘던 사건 중, MDMA 관련 사례만 해도 수십 건. 어떤 케이스는 선고유예로 끝나기도 했고, 어떤 케이스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려 하는지, 법원이 어떤 포인트에 무게를 두는지. 그걸 알고 대응한 사건과, 감정에만 기대어 정리한 사건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미 적발되었거나 걱정하고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정리하되,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성이 아니라 ‘판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물론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멈추진 않습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재판은 다가오겠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방향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마약사건,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응의 방향이 흐려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십 건 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또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어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걸요.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꼭 맞는 해석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경험자가 하는 겁니다. 마약사건 대응,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