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판매 인터넷 다이어트약 거래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디에타민판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순간,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겁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경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단순히 남는 약을 팔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커졌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보이는 글들 때문에 경각심이 낮아졌고,
스스로도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거래의 ‘가벼움’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판매 행위 자체에 주목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심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잡함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디에타민 판매는 왜 이렇게 중하게 다뤄질까?
디에타민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된 약물입니다.
왜 이 약이 문제를 불러오는가 하면, 뇌의 억제·각성 기능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이 있어
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를 단순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약으로 취급된다고?”
“그냥 안 먹는 약 남아서 팔았을 뿐인데…”
이런 반응이 흔합니다.
그러나 법의 구조에서는 약물의 성분과 판매 행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거래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추적하는 영역이라 판매 글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는 처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답은 ‘의도’와 ‘경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어떤 목적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당사자는 디에타민을 단순 처방약이라고 생각했고,
더는 필요하지 않으니 가볍게 판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배경을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고,
미성년자 여부와 고의성을 면밀히 구분하여 변론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 판단의 기준을 뒤흔들지는 못하지만,
전체 경위에서는 선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 재범 의지 없음, 판매 목적의 단순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에타민 판매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법적 판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 경위, 상황을 차근히 풀어내면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신속히 대응해 현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