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마약남용, 처방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모르핀마약남용’이라는 검색어를 누른 분들의 마음속에는
흔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합니다.
하나는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을 일인가?” 하는 불신,
또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했던 약물인데,
어느 순간 경찰 조사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당혹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내가 정말 마약 사범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의료용과 남용의 경계가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처방이 있었더라도 사용량이 과했는지,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기록이 적절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공백을 채워야 올바른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Q. 왜 의료용 모르핀도 남용하면 처벌이 이루어질까?
모르핀은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동시에 강한 의존성을 가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왜 엄격한 통제를 받는가 하면,
통증을 빠르게 억제하는 만큼 중추신경계에 큰 영향을 주고
반복 사용 시 내성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처방부터 투약량까지 세부 기록을 남겨 관리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사용량을 늘리거나,
남은 약을 임의로 보관하며 반복적으로 복용한다면 법적으로는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용이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모르핀은 마약류관리법상 엄연히 규제 대상입니다.
의료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소지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은 오남용 여부부터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약량, 진료기록, 약물보관 방식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쟁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했는가”
“과한 투약이 지속됐는가”
“기록 관리가 적절했는가”로 좁혀집니다.
이 기준을 해소하지 못하면 남용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Q. 남용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까?
모르핀 남용 사건은 단순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투약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처방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
둘째, 남용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남용이 일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과용이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거나 치료 중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기록, 치료 경과, 생활 개선 과정 등이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처방은 있었지만 복용 기간이 길어지며 점차 투약량이 늘어난 유형이었죠.
이때는 사용 의도가 악성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정환경, 기존 질환,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와 태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모르핀은 의료용일지라도
남용이 의심되면 사건의 무게가 급격히 커집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경위, 투약 배경, 치료 이력,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불안 속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우고 사건의 흐름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주시면 신속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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