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탈색모발검사 음성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탈색모발검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마음은
혹시라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까 걱정돼서,
혹은 누군가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심정일 겁니다.
왜 탈색이 떠오를까요.
머리를 밝게 해두면 성분이 빠져나가 양성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 흘러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까지 깊게 생각해보면 의문이 하나둘 생기죠.
음성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는 걸까,
탈색이 증거로 해석되지는 않을까,
다른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마음이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그 질문들을 풀어 하나씩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Q. 마약탈색을 하면 실제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까
탈색을 하면 모발 속 단백질 구조가 흔들리고 색소가 변한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약물 성분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검사기관이 이런 방식을 모를까?”
모발검사는 특정 조건에서 약물 성분이 약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탈색이 이루어졌다는 흔적도 쉽게 파악되며,
검사자는 모발 상태 자체를 증거처럼 관찰합니다.
그리고 모발검사는 단독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소변·혈액·손발톱 등 다른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발검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탈색이 일시적 음성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사 환경에서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경우 상황은 더 무겁게 기울 수 있습니다.
Q. 모발검사 음성이면 무혐의가 될까
많은 분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검사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 사건이 정리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검사는 증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보통 이미 충분한 단서를 확보한 뒤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 계좌 흐름, 주변 진술, 디지털 흔적 등이 선행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면 그때는 무혐의일까?”
이 역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판매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나 중간책의 진술이 존재한다면,
음성 여부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수사가 인체 검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탈색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사유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양형을 고려할 여유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탈색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잘못된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탈색모발검사는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위험과 오해가 자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발 상태뿐 아니라 주변 정황, 연결된 관계, 전후 기록을 보며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검사나 조사를 앞두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불리한 해석을 피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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