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선처 가능할까?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매수선처라는 표현을 찾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혹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
“초범이면 괜찮나요?”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머릿속에서는 두 갈래 길이 엇갈립니다.
한쪽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이해하는 위험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위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방향을 잘못 잡고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쌓아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Q. 필로폰 매수 사건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 선처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구매 과정이 어떤 모습이었느냐”입니다.
왜 이 부분이 핵심일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매수 의사만 보여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흔적이 매수 의사로 읽힐까요.
텔레그램 접근, 가격 문의, 여러 판매자에게 동시 연락, 전달 방식 질문.
이 각각은 단편적일 수 있지만 연결되는 순간 “경로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해석이 형성됩니다.
그 지점에서 사용자의 의도는 수사기관 눈에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위험할까요.
매수 의지가 구조적으로 보이면 사용 목적을 넘어서 유통 구조 접근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선처 가능성이 좁아지는 흐름이 여기서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흐름으로 읽히느냐입니다.
Q.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하게 보일까요?
필로폰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왜 상습처럼 보이나요?”라는 질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매수 사건에서는 진술이 단순 고백이 아니라 ‘의지의 강도’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몇 번 문의했어요”라는 말은 왜 상습처럼 들릴까요.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반복이라는 추정이 붙기 때문입니다.
“A계정, B계정 모두 알아봤다”는 말도 왜 문제가 될까요.
구매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비교 중이었다”는 진술 역시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죠.
마약류관리법은 이러한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솔직한 말이 기록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 버립니다.
진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말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로폰매수선처는 운이 아니라
구조와 해석의 문제입니다.
구매 과정이 어떤 흐름으로 보이는지,
남아 있는 흔적이 어떤 의미로 변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자료를 정리해 보여줄 수 있는지가 선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사건을 맡을 때는 진술의 방향부터 재구성하고,
포렌식 자료를 어떤 틀로 묶어야 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디지털 흔적과 의지 판단이 빠르게 굳는 편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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