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마약처방 받았는데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콘서타마약처방이라는 검색어를 누른 순간부터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정상 복용인데도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 어딘가가 오해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마약류 사건을 여러 해 다루면서, 합법 처방임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유를 반복해서 확인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를 키우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Q. 정상 처방인데도 왜 의심을 받게 되는 걸까?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전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은 처방 여부보다 ‘사용 과정의 일관성’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약의 남은 양은 기록과 맞는지, 병원을 옮긴 이유는 명확한지, 처방 간격이 왜 촘촘한지, 동일한 기간에 두 병원에서 약을 받은 흔적은 없는지.
이런 요소가 어긋나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발생합니다.
또 왜 대리수령이 문제가 될까요?
약을 받을 때 환자 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콘서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방식 전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방기록과 사용기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그럼 어떤 상황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걸까?
왜 특정 상황이 기소 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살펴보는 지점은 처방 과정에서 남는 단서들입니다.
가족이 대신 약을 수령한 기록, 진료 없이 반복적으로 처방전만 발급된 흔적, 여러 병원을 빠르게 오간 일정 등은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특징들이 남용 또는 부정수급과 연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량과 소지량이 맞지 않을 때 왜 문제가 커질까요?
그 차이가 타인 제공 가능성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 “더 필요해요?” 같은 표현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구매 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공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고, 처방전 명의와 복용자의 일치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결국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의 공통점은 ‘기록 간의 불일치’이며,
그 불일치가 해석의 여지를 넓혀버리는 구조입니다.
합법 처방이라도 사건이 시작되는 이유는
기록 해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진술이 앞뒤가 다르게 들리면 조사 범위는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 기록을 세밀하게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의심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혼자 살피기 어렵습니다.
지금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황을 바로 알려주시면 검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전체를 바꿀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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