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신고 직후 어떤 대응 해야할 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신고라는 검색어에 손이 가는 순간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누군가 자신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떠오른 때죠.
“무슨 근거로 신고가 들어온 걸까?”
“혹시 예전에 피운 적을 문제 삼는 걸까?” 같은 질문이 마음을 흔듭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대마 사건이 진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신고 사건이 왜 진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까
대마는 흔적이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수사의 기둥이 됩니다.
왜 신고자 진술이 먼저 힘을 얻을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자의 말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사건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피신고인의 진술이 들어오면 두 흐름을 비교해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말이 어긋나면 바로 “은폐 의도”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해석이 빠르게 붙을까요.
대마 사건 특성상 현장 증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흔들림이 곧 정황 증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수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
다른 하나는 과거 흡연 경험을 스스로 꺼내 모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진술이 흐트러지면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면 “최근 사용은 숨겼지만 과거 사용은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휴대폰 분석, 압수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신고 직후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첫 단계일까요.
대화 하나, 메시지 하나가 남긴 의미가 수사관에게는 행동 의사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어떤 지점을 말하고 어떤 지점은 말하지 않을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왜 기준이 필요할까요.
무작정 설명을 늘어놓으면 신고 내용과의 충돌이 발생해 오히려 사건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신고라면 갈등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고,
과거 흡연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최근 의혹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할까요.
대마 사건은 ‘최근 흡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점 정리가 곧 방어 전략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기준에 따라
흡연 여부만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까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를 바꿉니다.
대마초신고 사건은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은 진술로 결정됩니다.
신고자의 말과 자신의 말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충돌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보는지 알지 못한 채 조사로 들어가면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됩니다.
지금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모든 기록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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