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마약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MDMA마약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마음이 먼저 들곤 합니다.
“초범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번질까?”라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상태죠.
하지만 사건 기록을 열어보면 왜 이런 사건이 빠르게 커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MDMA는 강한 향정 특성 때문에 소지 단계에서도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초범이라도 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지,
어떤 대응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지 그 이유를 풀어보려 합니다.
Q. 초범이어도 왜 MDMA마약 사건은 위험 지점이 바로 드러날까
MDMA를 둘러싼 수사는 양보다 정황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왜 정황이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투약 여부는 단서가 남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 흐름, 장소, 동선, 동행 관계 같은 주변 요소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지가 소량이어도 동행자와의 메시지에서 약물 관련 표현이 발견되면 공동 투약 의심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왜 이런 단서들이 확대될까요.
공동 사용이나 제공 의도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 수사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공 흔적이 없고,
구매 이후 이동 경로가 일상 범위와 일치하고,
금전 흐름도 단절되어 있다면 사건은 어느 시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보다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사실도 의미를 잃게 되죠.
Q. 기소유예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묶어야 할까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말의 구조를 점검합니다.
왜 말의 구조가 필요할까요.
추측 섞인 문장은 곧 의도 해석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남도록 문장을 다듬고, 설명의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다음은 자료입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왜 필요할까요.
검찰은 단순한 다짐보다 삶의 형태가 안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기록, 상담 진행, 생활 패턴, 불필요한 물건 정리 등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실제 근거가 됩니다.
이 두 축이 정리되면 기소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말은 짧고, 자료는 탄탄한 구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MDMA 두 알을 지니고 있었고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클럽 방문과 동행자 확인을 기반으로 공동 투약을 강하게 의심했죠.
제가 개입해 기록을 다시 묶어보니 구매 직후 귀가했다는 동선, 제공 흔적 부재, 생활 기반 안정이라는 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를 중심축으로 진술을 재정비했고, 필요한 자료는 가볍지 않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기소유예였습니다.
MDMA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은 말보다 자료로 움직이고, 자료는 의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팅 기록, 결제 경로, 이동 흔적만으로도 사건의 뼈대는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필요한 건 당황스러운 설명이 아니라 정리된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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