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밀수 야바·케타민 단속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류밀수를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소지와는 왜 다르게 다뤄질까”, “내가 한 행동이 수입으로 엮이는 걸까”, “휴대폰과 계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남을까”.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수입이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야바든 케타민이든 해외와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연락 흐름과 돈의 이동, 운송 경로를 곧바로 살펴봅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말이 기록으로 남으면 역할이 확대되고, 단순한 전달이 구조적 가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축을 다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을 원글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Q. 단속 직후 왜 ‘사실의 경계’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하나요
단속 순간 가장 무서운 오류는 부족한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처음의 말이 이후 조사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에는 질문의 범위 안에서만 답하고, 확인되지 않은 설명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은 사건의 흐름을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누구와 언제 연락했는지, 이동 경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금이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시간선으로 정리하면 지시 라인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 이 정리가 중요할까요.
사건의 역할이 과장되거나 넓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지품 상태는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포장 형태, 개봉 여부, 인수 경위가 분리되면 인식 범위가 좁아지고, 전달인지 보관인지, 혹은 몰랐던 상황인지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이 자료 위에 거주·직장 기반, 보호자 계획, 상담 일정처럼 현재 사정을 더하면 불구속 사유를 현재형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현재 사정이 영향력을 갖는가.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현재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이죠.
Q. 형량이 달라지는 기준을 어떻게 사건 속에 녹여 낮출 수 있을까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순간 출발선 자체가 높습니다.
수출입, 매매 목적, 이를 위한 소지 등이 확인되면 바로 중형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조항인데도 결론이 서로 다른가.
사실의 배열과 목적성 판단이 완전히 사건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대응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목적성을 해체합니다.
메신저 원문, 송금 기록, 이동 경로를 다시 이어보면 단발적 전달인지, 단순 보관인지, 혹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는지가 드러납니다.
목적이 매매가 아니라 일시 보관으로 읽히면 법적 위치가 아래 단계로 내려옵니다.
둘째, 영리성 부재를 입증합니다.
반복 주문이나 대가성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발성이라는 사실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 상습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식 정도를 줄입니다.
포장 형태, 언어 표기, 전달 경위, 연락 빈도 등을 결합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맥락을 구조화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수입 사건에서 인식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면, 집행유예 또는 불구속 수사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마약류밀수 사건은
처음 48시간이 큰 흐름을 결정합니다.
말보다 기록이 빠르고, 기록이 사건의 경계를 정합니다.
연락·자금·이동 경로를 시간선으로 묶어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좁히고,
불구속 사유를 현재 자료로 보여 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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