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lip - 1

by goo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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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미국은 튼튼한 근간 위에 커다란 성장 동력을 사용해 전진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DEI(difference, equality, inclusive)와 같은 움직임이 생겨 woke의 바람이 부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커다란 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내부 문화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woke는 사람의 능력에 따른 채용과 승진 등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평등을 앞세운 능력주의 보다는 인종, 성별 등을 따지는 비자유시장적 척도가 중심을 잡았다.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하지 못했다.


미국은 본래 독립적인 정신이 강한 나라이다. 텍사스와 같은 주를 봤을 때 미국의 성조기 보다 주의 깃발이 더 높이 걸리는 것은 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가 텍사스에만 고립되지 않고 대부분의 주에 걸쳐 나타났던 미국의 문화는 점차 주보다 정부의 힘이 커지는 우리가 공산화라 할 수 있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의 정신은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다시 수면 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보다 파격적인 시작 전 알림과 시작 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엄청난 양의 행정명령을 지시하였으며 미국 정부의 관료주의, 불법 이민자, 젠더 이슈 등의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향한 수술이 곧바로 진행 되었다. 미국의 성장률과 실업률 등을 보았을 때 지금의 미국은 성장의 길 위에 올라선 것 같다. 트럼프의 말처럼 golden age의 시작인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슈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시작으로 극에 치닷는 정치적 갈등은 우리가 봐야하는 국제적인 시야와 경제적인 시야를 가로 막고 분열에 휩싸이게 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체포를 넘어 주변 인사들의 직무정지는 대행의 대행을 만들어 냈다. 저출산 고령화, 반도체의 하락, 건설업의 침체, 신산업 경쟁에 힘차게 뛰어들지 못한 현실과 소비 침체와 회복 지연 등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의 옆 나라 일본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앞으로의 먹거리 시장에도 힘차게 참여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의 서로 다른 외교노선은 우리나라에 대한 서방의 불확신을 강화하며 강력한 연결고리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전쟁의 큰 틀을 볼 때 양쪽으로 갈라진 세력이 우리나라의 야당과 여당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해 준다.


남과 북 분단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외교적 노선을 강하게 하여 현실주의 국제정치적으로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의 추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마주본 상태에서 보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추구해야 하고 외부적으로 인도와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먹거리인 메모리 칩, 생명공학, 로봇공학 영역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적 레이스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 특히 반도체에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음의 먹거리에 대한 욕심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과 같은 산업도 현재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경쟁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다양화를 추구하고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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