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잔인한 정책과 구조와 현실을 알리고 싶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은 장애인권리예산 지원 촉구 투쟁을 4년 가까이 지하철 시민권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 투쟁은 단순히 “예산 좀 달라”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 자립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투쟁에 연대하며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내가 돈 벌어내는 세금으로 니들이 먹고산다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험담과 욕설을 아무런 가책 없이 내뱉는 시민들도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 나라가 먹여주고 있다고 믿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진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조목조목 따지며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우선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비와 의료수급 장애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포괄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OECD 상위권 국가 중 하나이지만 내가 얼마나 일할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가난한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자격을 결정한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 가족 즉 일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가족과 배우자 자녀들과 법적으로 인연을 끊어야 살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장애인이라서 그냥 돈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장애인들이 먹고산다고 욕하는 시민들에게 나는 이 잔인한 정책과 구조와 현실을 알리고 싶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지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민권과 자립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 권리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연결된다

권리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가치이며 법과 제도가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사회는 불평등과 배제로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 시민권 투쟁을 계속한다

우리의 목소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울리는 권리의 신호이고 한국사회에 귀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으며 주변부를 중심부로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