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성수기 비수기 소득 다 다른데 어떡하나
채무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고정된 급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개인회생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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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공사 현장·물류센터·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증빙되면’ 인가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즉, 매달 일한 날이 다르더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근로내역서나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인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 증빙이 핵심, 일용직 개인회생의 첫 단계
일용직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증빙’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급여명세서가 매번 다르거나 현금 지급이 많은 경우, 근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급여이체 내역 또는 현금 수령 확인서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확인서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둘째,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반복적으로 일한 내역이 있다면 ‘지속적 수입’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증빙이 확보되면 일용직 개인회생 절차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변제금 계산 방식과 생계비 조정
일용직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고정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 혹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한 뒤, 평균값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230만 원의 소득이 확인되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 1,435,208원을 제외한 약 86만 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3년 동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가생계비 항목’을 신청해 변제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변제금과 동시에 생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일부를 누락하거나, 현금 수령분을 증빙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기재되면 오히려 ‘지속적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부수입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숨기려는 의도가 보이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인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일용직 근무 내역이 부족하더라도, 최근 몇 달간 꾸준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지금의 수입 흐름이 유지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비정규직과의 공통점과 차이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이 일정하지 않지만, 핵심은 ‘반복되는 수입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6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형태라면 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만으로 충분히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형태보다 ‘경제적 지속성’을 판단하므로, 정규직이 아니라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와 일용직 현장 일을 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 월 평균 270만 원의 소득으로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즉,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중요한 것은 수입의 ‘패턴’과 ‘증빙의 정확성’입니다.
불안정한 직업이라도 회생은 가능하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나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안 될 것 같다’며 상담조차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은 오히려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현재의 고용 형태나 소득의 불안정함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히 갚을 의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 매일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인정하는 상환 능력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용직 개인회생은 서류 한 장으로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과 소득 구조를 함께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삶의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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