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 2,000만원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by 변호사 김묘연

Dec 20. 20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2,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육체적인 피해를 받거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왜냐면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인지대, 변호사비용, 법원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만약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90%에 가까운 만큼, 패소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승소해 2,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의뢰인의 명의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탁등기 말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는 특약도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고의 거듭된 의무이행지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기간 내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특약사항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형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던 만큼,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체결 및 해제의 경위에 대하여 그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법원에 “보증금 납부 없이 입주한 뒤 신탁등기의 원상회복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