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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자기 합의요?2달만에 연락이 왔다. 소장을 쓰고, 주소보정을 하고, 특별송달 까지 소송을 진행 했다. 특별 송달이 시작 되었다는 진행상황을 확인하고는 매일같이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사건 진행상황을 들여다 보았는데 몇일이 지나도 소장이 도달 되었다는 결과값이 노출 되지 않았다. 일반송달 보다 더 비싼 비용을 써가며 특별 송달까지 진행 했으니 이번에는 부디 피고에게 소장댓글 0 Feb 03. 2025 by 영미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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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작성하기인터넷에서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검색해보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재기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기에 나홀로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는 이루말할수 없는 다량의 정보를 쏟아내 준다. 쏟아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나름대로 가공을댓글 0 Jan 20. 2025 by 영미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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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약정금 3억 5,000만원 받아낸 사례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3억 5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간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청구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의 몇 퍼센트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형태의 약정이라든지,댓글 0 Jan 17. 2025 by 변호사 김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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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라는 브랜드민사고 엄마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는 거대한 카지노 판이다. 수능이라는 강을 건너본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아니라면, 왜 카지노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랜 전통의 명문고등학교의 브랜드는 편법과 특혜로 얼룩진 수시전형과 시험 기술자 양성시험인 정시전형이라는 대학입시에 비해 순수하고 신성하다 시피 하다. 민사고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만들어진댓글 0 Jan 14. 2025 by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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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종료 3. 소송종료선언Ⅰ. 소송종료선언의 의의 민사소송규칙 제67조의 소송종료선언이란 종국 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1. 이유 없는 기일지정신청 (1) 의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뒤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소송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당사자가 기일댓글 0 Jan 11. 2025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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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두절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할수가 없었다. 앞서 이야기 했던 대로 투자목적으로 매매한 천안의 아파트는 약 1년의 기간동안 누수가 발생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 누수가 해결된것 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나름대로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쳐 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혼자 민사 소송을 재기 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렸다. 이글은 현재 진행형인 이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댓글 0 Jan 06. 2025 by 영미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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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증거 1. 문서의 증거력Ⅰ. 문서의 증거능력 1. 의의 문서의 증거능력이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달리 제한이 없다.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소재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댓글 0 Dec 23.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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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 2,000만원 받은 사례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2,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육체적인 피해를 받거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댓글 0 Dec 20. 2024 by 변호사 김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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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도급계약 불이행해 부당이득금 민사 승소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원고 의뢰인은 자사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 관련 도급계약을 피고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댓글 0 Dec 06. 2024 by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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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구매대행 사기 피해 민사 2,470만원 승소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B씨로부터 '구매대행을 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는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B씨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체한 금액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본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댓글 0 Dec 06. 2024 by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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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 4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빌려준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내용증명이라는댓글 0 Dec 06. 2024 by 변호사 김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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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금지 2. 소송상 합의Ⅰ. 소송상 합의 허용 여부 및 요건 1.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소송상 합의로 소송이 금지되는 소 취하계약이나 부제소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부정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편의소송이 금지되는 바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반면 <제한적 긍정댓글 0 Dec 01.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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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대여금 4천만원 민사소송후 채권압류 추심명령 인용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 받을 돈 약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를 제기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약 4천 만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A씨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댓글 0 Nov 28. 2024 by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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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이 없을 때 민사 소송의 유효성?돈 들여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변호사님, 돈 들여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데요? 그럼 소송비용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실제로 돈을 빌려 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돈이 없댓글 0 Nov 25. 2024 by 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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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 전액 받아낸 사례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 금댓글 0 Nov 19. 2024 by 변호사 김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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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 주거침입잡것들의 페트리디쉬에 누가 또 배양액을 넣었나! 저를요? 쟤를요? 민사 가사 형사를 다 겪어보고 나니 가장 통쾌한 복수도, 가장 처절한 데미지도 형사고소다. 이혼? 상간? 마빡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잘모른다 어디두고두고 남는것도 아니다 그치만 형사처벌은 두고두고 빨간줄이 남는다. 나는 가출한 배우자가 거주하는것으로 추정되는, 당장 그 속에 있는 간녀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나는댓글 0 Nov 06. 2024 by 세르게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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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 행동 5가지민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소송, 준비서면 현실 조언 제 지인들은 변호사인 저에게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는 합니다. 법정에 가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변호사끼리 계속 말로 서로의 주장을 하느냐? 즉, 구두로 변론 다툼을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민사 재판 소송은 서면 공방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는 민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 행동에 대해 말씀을댓글 0 Oct 31. 2024 by 서범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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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1. 소송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Ⅰ. 민사소송법에 표현대리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소송행위에서 민법상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법리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추 적용되어 당해 소송행위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소극설>은 표현대리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적극설>은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댓글 0 Oct 23.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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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 ep6지구별 홀로서기 [06] 3번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자로 저의 전세금반환소송건에 대한 피고 답변서가 송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뭐지? 무슨 답변서를 냈다는 거지?" 생각이 들었고, 부랴부랴 노트북을 열어 전자소송에 접속했어요. 집주인들이 제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을 한댓글 0 Oct 17. 2024 by 에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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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2. 관련재판적Ⅰ. 민사소송의 법정관할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는 민사소송의 법정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관할을 기본으로 법원의 관할이 1차적으로 결정된다. Ⅱ.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1. 법규정 동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댓글 0 Oct 08.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