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교통사고 등 다양한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된 경우라면, 이때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선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에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합범죄는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합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선고되면, 음주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위와 같이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형량이 매우 무거우며, 만약 음주운전까지 경합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고,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감형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구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고소가 되었으며,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접촉하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서 소명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과정에서 감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변호인의견서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노력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위 내용처럼 음주뺑소니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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