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감형받은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수원교통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고되는 형량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대비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같은 범죄의 경우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12대 중과실까지 위반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전문변호사,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 50km인 구간에서 120km로 주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호도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경찰조사를 홀로 마친 후 사건이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앞서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때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으로 감경은 가능할 것 같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감경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며, 유족분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경험과 노하우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도 수집하며, 이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려고 하였지만, 금고 1년으로 의뢰인에게 크나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점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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