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전문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합니다.
이때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인 경우라면,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수원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원음주전문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OO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2023년 7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4시 30분까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행하게 됩니다.
다만, 술에 너무 취하였던 탓인지, 의뢰인은 1.2km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수원음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원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거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대응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OO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만큼,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수원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
위와 같은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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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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