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경합 범죄’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때 위 범죄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와 동시에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그래서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하지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새벽 3시쯤 술자리가 마치자,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으로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기 위해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요.
더불어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사고를 발생시켰던 만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CCTV에 모두 찍혔던 만큼, 다음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수사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술을 마친 장면을 확보하여 경합 범죄에 연루됨 >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행한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때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경찰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두고 떠난 의뢰인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한다고 소명하며,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을 말하였지만, 김묘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갔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김묘연 변호사의 노력과 진심에 합의를 진행해 주었고,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기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 2가지 범죄가 경합되었던 만큼,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고, 사건 초기부터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만큼,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음주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상담, 김묘연변호사, 법률사무소집현전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Tel: 031-8067-6607
긴급상담
Tel: 010-9263-422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 504호, 505호(하동)
변호사 소개 및 성공사례: https://yslawfirm.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