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처벌수위 및 대응 전략 정리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위반을 넘어,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범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만 놓고 보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범죄로 인식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단순 위반이 아닌 반복적·고의적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까지 동반된다면 결과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되면 왜 처벌이 달라질까요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즉,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가 되며,
단순 가중이 아니라 중복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징역형에 가까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단순히 법 조문만을 보지 않습니다.
사건 전반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였는지,
과거에 유사 전력이 있었는지,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미 음주나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 치료비 선지급, 진정성 있는 반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코 가볍지 않게 고려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의 무게
사고 없이 적발된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며,
인적 피해가 동반되면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 도주까지 더해진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수년형이 문제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운이 없었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기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민사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분명히 평가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기대는 대응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결합 범죄일수록, 시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법원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는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나 선처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와 무면허가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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