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진단서, 변호사가 검토해야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고인데,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임에도
처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바로 피해자의 진단서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입건 가능성이 생기고,
8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중상해 사건으로 분류돼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보다
진단서 한 장이 형량을 좌우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진단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진단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 주수는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라
피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주 미만 진단의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되는 경상사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주 이상이 되면
형사 입건 가능성이 열리고,
4주 이상부터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8주 이상이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상해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됩니다.
진단 주수가 높아질수록
법원은 회복의 어려움과 피해의 크기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진단서를 그대로 믿을까요?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진단서 외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충돌 속도와 도로 상황 등을 통해
실제 상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진단서 내용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과장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MRI나 X-ray처럼
객관적인 의학 자료가 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는
진단 주수가 높더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국 법원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실제 처벌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2주 진단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합의가 이뤄지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주 진단이라면
벌금 수백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8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징역형이 논의되며,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망사고나 상습 위반이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단순 부주의였더라도
진단 주수가 높아지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교통사고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포인트는 의외로 명확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필수입니다.
충격 강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사고 상황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초범인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사고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법적 대응의 영역입니다.
전문가는
진단 주수만 보지 않습니다.
사고의 실제 충격과 회복 가능성을 분석해
객관적인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교통사고 진단서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진단서, 교통사고피해,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배상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Tel: 031-8067-6607
긴급상담
Tel: 010-9263-422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 504호, 505호(하동)
변호사 소개 및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heroab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