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자율 1위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략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규정하고, 국제 근거에 기반한 정책 패키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09(자살예방상담전화, 24시간)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119(긴급) /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24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lifeline.or.kr
3줄 요약
1. 2024년 한국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다뤄야 합니다. 코리아헤럴드
2. 살자율(Life-Affirming Index)은 “자살률 감소”를 넘어 보호 요인과 국가 역량을 함께 키우는 종합지표입니다.
3. WHO 권고와 해외 성과를 바탕으로 12대 전략과 3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동네에서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세계 보건 기구
왜 지금, ‘사회적 재난’인가
2024년 자살사망률 28.3명(10만 명당)은 공공 시스템 전반의 실패 신호입니다. 교통·감염·재난처럼 국가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코리아헤럴드
살자율(Life-Affirming Index)란?
살자율 = 보호 요인(개인·관계·지역) + 국가 역량(제도·재원·데이터) − 치명적 위험노출(수단·낙인·고립)
양적 요인: 자살률, 수단 접근 제한 수준, 위기 서비스 커버리지
질적 요인: 지지망, 낙인 감소, 인식, 회복탄력성
국가 역량: 부처 협업·지속 재원·모니터링·평가
핵심은 “통계의 감소”가 아니라 “삶을 받쳐주는 구조의 증가”입니다.
국제적 근거 한눈에 보기
WHO LIVE LIFE: ① 수단 제한 ② 책임 있는 보도 ③ 청소년 사회정서 역량 ④ 조기 발견·지원 + 기반기둥(다부처·재원·감시·평가 등). 세계 보건 기구
1. 일본: 2016년 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 계획 의무화. 세계 보건 기구 2. 미국: 988 단일 위기 라인(전화·문자·채팅, 24/7). SAMHSA988 Lifeline
3. 영국(잉글랜드): 2023–2028 자살예방전략과 액션플랜. GOV.UK
4. 호주: 2025–2035 국가 전략(시스템 접근, 사회경제적 위험요인 포함).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1
5. 스리랑카: 농약 규제 이후 자살률 유의 감소(수단 제한의 대표적 근거). PLOSPubMed
한국형 12대 전략 패키지
대통령·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범부처 총괄·성과책임)
치명 수단 제한(교량·철도·주거취약지·농약·약물·온라인 구매 차단)
24/7 위기대응 플랫폼(전화·문자·채팅·위치연계, 응급실 ‘따뜻한 핸드오프’)
학교·직장·군대 맞춤형 프로그램(정서·사회성 교육, 동료지원, 관리자 교육)
책임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 의무교육·평가(포털·MCN 포함)
동네 회복공동체(정신건강센터·복지·종교·생활체육 연계, 주민리더·주치의)
고위험군 집중관리(시도 후 72시간 내 3회 접촉, 사후관리 패키지)
전문 인력 확충(상담·사회복지·정신건강 인력 지역 안배·표준교육)
빅데이터·AI 조기경보(다부처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독립감사 전제)
유가족·가족 지원(장례·법률·심리·경제 패키지, 낙인 완화)
민관·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생명지킴이 재교육, 생활권 협약)
재원·평가 제도화(시군구 살자율 점수 + WHO 권고 이행률 공개)
3년 실행 로드맵(예시)
1년 차: 전담기구·법·예산 정비, 수단 제한 인프라(교량·철도·약국·농약 유통)
2년 차: 지역 회복공동체 전국화, 디지털 플랫폼 통합, 언론·플랫폼 의무교육
3년 차: 국가 살자율 보고서 발간, 국제 비교평가(WHO 권고 기준) 참여
윤리·인권 원칙
낙인 금지(진단·시도 이력 차별 금지)
형평성(노인·장애·농산어촌·저소득·이주민·청년 1인가구 접근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최소수집·가명처리·독립감사)
책임성(개인 탓이 아닌 사회적 위험요인을 공공이 줄인다)
오늘,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 5
휴대폰에 109·129·1588-9191·119 저장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lifeline.or.kr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 세 문장: “요즘 어때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도움 받아요(109).”
위기 관련 글·영상 확산하지 않기(책임 있는 보도 원칙). 세계 보건 기구
학교·직장 1분 마음체크(수면·식사·관계·스트레스)
우리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 저장, 월 1회 소모임 참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2024 자살사망률(28.3명) – Korea Herald(2025-02-26)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29652
WHO LIVE LIFE Initiative https://www.who.int/initiatives/live-life-initiative-for-suicide-prevention
영국 Suicide prevention strategy for England 2023–202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icide-prevention-strategy-for-england-2023-to-2028
미국 988 Suicide & Crisis Lifeline(공식) https://988lifeline.org/
SAMHSA 988 FAQ https://www.samhsa.gov/mental-health/988/faqs
호주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25–2035(PDF) https://www.mentalhealthcommission.gov.au/sites/default/files/2025-02/the-national-suicide-prevention-strategy.pdf
일본 2016 개정(지자체 계획 의무화) – WHO Feature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suicide-prevention-in-japan--a-public-health-priority
스리랑카 농약 규제 효과 – PLOS ONE(2017)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72893
Lancet Global Health(2017) 논평 https://pubmed.ncbi.nlm.nih.gov/28619217/
109 자살예방상담전화(보건복지부 공지/FAQ)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79607&mid=a10503000000, https://www.129.go.kr/109
한국생명의 전화(1588-9191) https://www.life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