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등록을 받더라도 제3자의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컴퓨팅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특허의 입증 가능성이 다른 기계나 화학 분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 특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UI/UX 특허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첫 번째 가치는 방어적 목적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 AI 업계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의료 AI 기업이 후발주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후발주자가 보유한 특허가 거의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만약 후발주자가 사전에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의 공격에 대해 특허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애초에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독점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즉, 방어적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특허는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지표가 바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잘 설계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는 내부 동작 방식을 권리화하기 때문에 침해 입증에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은 UI/UX 특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플랫폼 개발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직관적인 구성들을 권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엔드의 복잡한 로직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시각적 요소를 특허로 선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리한 아래의 등록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전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특허들의 청구항은 단순히 내부 동작 방식만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같이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명확히 권리화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침해 발생 시, 실제 서비스를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상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는 핵심 로직을 담은 기술 특허와, 침해 입증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UI/UX 특허를 병행 구축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포트폴리오로 구축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기술적 특성에 맞춘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의 IP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VC 심사역 출신의 변리사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허 전략을 알려 드립니다. 더클라쎄를 통해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시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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