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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소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7년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였습니다.
검찰에는 1심과 2심에서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기계적, 관행적으로 상고를 제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형사사건의 상고 인용률이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즉, 검찰의 무죄 사건에 대한 상고 90%가 기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고 결정 과정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은 의무적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고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상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위촉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상고심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상고를 포기하도록 할 것인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법률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어진 소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윤 대표변리사 소개
정혜윤 대표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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