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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an 15. 2024

기업가치 향상 방법: 특허권 라이선스와 로열티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특허에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를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특허권을 이전하여 이전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수익화 및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을 이용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로열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로열티가 기업 가치 향상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해당 권리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월세를 지불하는 것처럼, 특허권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허권 실시권 허여: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 두 가지의 형태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독점성'입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경우, 전용실시권자 외에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도 그 실시가 금지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는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도 통상실시권자들과 함께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들에게 지금까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로열티 수취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로열티 산정 방식은 이익 분배 방식,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지급 방식,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기술이전료 산정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 분배 방식은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낸 이익을 산정하고, 해당 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익 산출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며, 회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지급 방식은 관련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로열티율을 매출액에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분야마다 기준이 되는 로열티율은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1 ~ 1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기술이전료 산정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술가치평가는 실시권을 허락받는 실시권자의 사업 형태나, 향후 매출 계획,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사례: 한국전력공사 - 대기업들 간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제가 직접 가치평가를 총괄하며 기술이전을 수행했던 케이스를 통해, 실제 기업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로열티 수취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발전소 실증 플랜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2 포집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부터 한국중부발전과 보령화력발전소에 연간 6만 t 규모의 CO2 포집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였으며, 보령화력발전소의 실증 플랜트에서는 2021년 1만 5000시간을 초과하는 연속운전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들을 조여 오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SCG 에너지, LS 전선, 두산중공업, DL E&C,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등 국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특허권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고, 통상실시권을 설정받는 대가로 로열티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이 각각의 기업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로열티 비용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자사 플랜트에 적용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함으로써 가치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즉, 통상실시권을 설정받는 기업들의 사업 분야, 사업 방향성, 향후 매출 계획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기술가치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기업들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면서 로열티 비용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에게 적게는 몇억 원, 많게는 백억 원 대의 기술이전료를 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즉,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에 실시권 설정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RE100과 탄소배출권 관련한 규제들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권이 있다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로열티가 기업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하여 로열티를 받을 경우, 당연히 매출액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매출액을 베이스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 경우, 기업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향후 로열티 비용 상승이 예상될 경우 기업가치를 더욱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향후 매출액(Forward Revenue)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향후 로드맵에 기술 이전(통상실시권 설정)을 통한 로열티 비용 수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향후 매출액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로열티 비용 증가에 따라 VC 투자자들이 엑싯(exit) 할 때 예상되는 투자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 가치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경험이 풍부한 더클라쎄 전문가들에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