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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21
군대에 필요한 성별(性別)
트랜스젠더 군인은 안 되는 것인가?
인터넷 기사에 군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 마음 한켠이 아려온다. 대부분의 기사는 군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만 전하고 군사정권의 시절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들먹이며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군사정권의 시설을 들먹이며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소위부터 대위까지 복무하며 적지 않은 사람들과 힘든 훈련을 함께하고 GP와 GOP에 실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군복을 입고 민간사회에 노출되는 순간 몸가짐을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최근에 본 기사는 너무나 답답하였다. 부하들을 지휘하는 입장과 지휘자의 참모로서 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의 고민상담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이번 이슈는 "모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처음 겪는 군대
눈물 흘리는 변희수 하사 : 네이버 뉴스 2020.01.22
2020년 1월경 육군 하사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군 역사상 전래 없던 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이다. 사안을 자세히 보니 성전환으로 인해 강제 전역조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을 전역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1년이 지난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과 이별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성정채성과 군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은 동시에 이루지 못한 한 개인의 선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든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소수자 차별·폭력 '한국 민낯' 드러냈다 : 네이버 뉴스2021.03.04
이번 사안은 언론과 일부의 사람들이 본질은 제처 두고 성소수자만 부각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성소수자가 본질이 아니다. 과정의 문제였고 준비가 안된 법규와 규정의 문제로서 다루 워야 할 부분이고 군 조직의 본질 또한 베제 하고 말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군인이란...
군대에 있어 군인이라는 것은 인격과 신체가 국가에 귀속된 존재이다. 군인이 되기 전에는 한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총과 폭탄을 손에 쥐어 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준 이상 더 이상 개인의 인격을 우선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인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 무력이 국민들에게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군인도 인간이라면서 개인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단순히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군인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대 책임자에게 허위보고로 국외출타 허가를 받는 등에 행위는 개인의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규정이 시대에 흐름을 따라가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규정에 성별을 따지는 부분은 성군기 관련과 복지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구분 짓지 않고 있고 군에서도 성별의 전환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군인의 신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 군 복무 유지에 관한 부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입대의 문제와 복무 중 성별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이미 사회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의 실수로 보기에 충분하다.
차별이 차별을 낳아버린...
그럼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법규를 어겨가며 성정채성을 찾는 것은 병사부터 장교까지 규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이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무복무로 오기 싫은 군대에 온 병사들은 위수지역 이탈이나 지연복귀 같은 일부터 내무반의 행동규칙만 어겨도 영창을 가게 되는 되는데 병사들을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군에 남아야 하는 부분은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간부는 젊은 병사들의 형이면서 부모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대의 어른인 것이다.
당직과 휴가
그리고 성전환 수술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별의 변화로 심리적으로 안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성별의 전환으로 불안정한 신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기적이거나 돌발상황으로 적절한 휴식과 병원을 다니며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로 속한 조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간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당직근무(밤샘근무) 편성이나 간부들 간의 휴가 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병사건 간부건 당직근무와 휴가는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라 큰 불만이 쌓여 불화가 생긴다. 장군들조차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여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 외에도 많지만 핵심은 한 개인의 성정채성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임무수행 중 다친 거라면 모르겠지만 자의에 의해서 발생한 고통이나 불편함에까지 봐주기에는 간부들은 바쁘고 병사들은 너무 귀찮은 일인 것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전제되는 군인에게 자의에 의해서 본인과 주변인들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 군인이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