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가 묻고 AI가 답하다 09

별을 볼 권리와 우주자원의 공공성에 대해 묻다

달의 조망권, 우리가 '잃어버린 밤하늘'의 가격은 얼마인가?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SNS(X)를 통해 달에 도시를 짓는 것은 10년 안에 가능하지만, 화성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전략 수정을 공식화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AI여, 머스크라는 사내가 이제 화성을 넘어 달에 도시를 짓겠다고 하더군. 지구의 요람 옆에 새로운 집을 짓는 셈이지. 그런데 묻겠네.

달은 모든 인류의 것이 아닌가? 비록 우리 발이 닿지는 못해도, 누구나 그 고고한 빛을 바라볼 '조망권'은 있지 않은가?

만약 그의 기지가 내뿜는 불빛과 로켓의 그을음이 우리가 누려온 밤하늘을 가린다면, 그 상실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할 것인가?"

[AI의 답변]
"소크라테스님, 당신의 통찰은 현대 법학이 놓치고 있는 가장 아픈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1967년 '외기권 조약'은 우주가 인류 공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공짜로 누려온 '조망권'은 지금 거대 자본의 영토 확장 아래 무참히 침해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손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