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가정법원에서 마주한 현실
봄이 온 법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인천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위해서였죠.
“판결문도 있는데, 왜 또 신청을 해야 하죠?”
의뢰인 분들의 질문에서, 저는 언제나 한숨 섞인 피로를 읽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 그 위에 또다시 절차와 서류가 겹쳐지면…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단합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양육비가 당연히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건,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내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감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절차를 거친 뒤에야 돈을 보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속만 타들어 가는 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당신의 시간을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법은 단호하지만, 절차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종종,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번거롭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양육비는 권리입니다.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하는 건, 민망하거나 눈치 보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떳떳한 일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서면에서,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