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일이자 마지막 기일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다녀왔습니다.
내비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라고 뜨지 않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양지원은 사무실에서 차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다행히 법원 내 주차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주차장 여유공간 만으로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야할게 많은 저에게 늘 약간의 여유를 허락해주는것 같아 안양지원 오는 길은 괜시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혼을 위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아이를 양육 중인 의뢰인의 이혼소송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혼인 중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온 생활이 오랜기간인 만큼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저 또한 워킹맘으로서 마음이 가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동안 재산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왔던 사건이라, 개인적으로도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최종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고 보니 청구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부에서 진행된 첫 기일이었는데요, 이미 주요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론종결이 예상되었고, 역시나 합의부 이송 후에는 첫 기일이었지만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반면,
- 합의부 사건은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 배석 2명)가 함께 심리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판단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주심판사와 재판장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끝까지 원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다만 사건 전반을 지켜보니, 실제로는 상대방 역시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먼저 소장을 낸 쪽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싫은’ 마음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혼남이 되고, 아이도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의 싸움이 법정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주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으니,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길고 험난하지만, 인생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시간조차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무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다시금 느꼈던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