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으세요” 자신만만하더니 … 한 달 뒤 결국
7조원 연체 채권 매입 지연
대부업체 협조 난항 속 협약 저조
장기연체자 구제 계획 차질 우려
새도약기금 난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7조원에 달하는 대부업권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설계했지만, 핵심 참여 주체인 대부업체들의 협약 참여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다.
채권을 헐값에 넘길 수 없다는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설득 전략이 충돌하면서, 정작 구제를 기대했던 채무자들은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
7조원 연체채권, 참여는 ‘찔끔’
새도약기금 난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대상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핵심 협약 대상인 대부업계의 움직임은 더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출범 한 달 동안 12곳뿐이었다. 그중 상위 30위권 업체는 단 4곳, 상위 10위 업체는 1곳에 그쳤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 채권은 약 6조7천억원으로 전체 업권 중 가장 많지만, 협약에 따라 실제 매입 가능한 채권은 약 5천800억원으로 8% 수준이다.
정부는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거의 없었다.
대부업계 “5% 매입가율, 받아들일 수 없다”
새도약기금 난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이다. 대부업체들은 최소한 채권 액면가의 25%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평균 5% 수준의 매입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그 가격이면 아예 영업을 접고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대부업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협약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부업계는 코로나 시기 이후 채권 시장 위축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질적 인센티브를 끌어내려는 모습이다.
장기연체자 구제, 제자리걸음 우려
새도약기금 난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새도약기금의 핵심 목적은 장기연체자 구제다. 하지만 대부업체 협조가 늦어지면서 실제 수혜자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며, 은행 차입 허용과 코로나 채권 매입 재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차별적인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유흥업·외국인 채권은 제외하며 재기 가능성이 큰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청년층 등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를 넘어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