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넘기라니요”…
대부업체 반발에 정부 정책 ‘제자리’
장기 연체자 113만 명, 기약 없는 기다림
새도약기금 정책 난항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만든 새도약기금이 출범 한 달을 넘겼지만, 대부업계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정부는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부업체들은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액면가의 5%)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 “이 조건이면 못 넘긴다”
대부업체 / 출처 : 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총 12곳이다. 이 중 상위 10대 업체는 1곳뿐이며, 30대 업체 중에서도 4곳에 불과하다.
이들이 보유한 매각 대상 채권 규모는 약 5800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권 연체 채권(약 6조7천억 원)의 8% 수준이다.
정부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데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협약에 참여한 업체 수가 적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가 기존 시장가격(약 25%)보다 지나치게 낮아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제시 가격에 팔기보다는 다른 매입처를 찾거나, 사업 자체를 접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제자리걸음 속 ‘113만 명’은 벼랑 끝
빚 탕감 / 출처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의 주요 대상은 약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다. 이들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채무 규모는 약 16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와 대부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작 정책의 핵심 수혜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대부업체들이 협약 참여를 미루는 이유가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업체들은 정부에 △매입가율 인상 △손실보전 △세제 혜택 △영업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매입가율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대부업체 /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가 장기화될 경우, 당초 취지였던 채무자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가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아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