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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수 Nov 11. 2021

허위사실 유포 피해,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 후기, 피고의 사과문 작성과 게시로 조정 합의

(참고, 이전 글 :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brunch.co.kr))


지난 2020년 12월 트위터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유포(제가 친족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저에게는 여성 친족이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없습니다)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당시에 다행히 이민경 작가님이 저를 잘못 지목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정정해주셨죠.


하지만 이후에도 저를 향한 조롱과 온라인 괴롭힘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에 더욱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도 허위사실이 재가공돼 유포됐습니다. 


이런 가해 행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 조정 합의로 작가님이 사과해주신 내용을 공유합니다. 작가님이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사과문을 써주신 만큼, 더는 허위사실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괴롭힘 2차 가해자들 10여 명을 상대로는 ‘사이버 모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가해자를 향한 선처는 고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이버 모욕을 포함한 온라인 괴롭힘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가해 시도가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밝히자면, 이번 민사 소송은 배상액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재가공된 허위사실과 사이버모욕 2차 피해로부터 저를 방어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배상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미치지 않으며 형식적인 차원에서 책정했습니다) 


처음 폭로가 제기된 해당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을 포함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회복과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랍니다. 


이에 배상금액 중 일부는 기존 후원 단체를 포함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비온뒤무지개재단에 각각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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