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정보 공개 청구하는 법

방심위에 가해 게시물 삭제 및 분쟁조정 신청 청구도 가능

공익적 정보 공유를 위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겪었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 이외에도 추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 소명 후 게시글 삭제 요청’,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가해자 정보 공개 청구 요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사실을 pdf로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민형사 소송 및 방심위에 각종 청구 요청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많은 양의 가해 게시물을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지인이나 대리인이 캡처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캡처 시 가해자의 아이디 및 닉네임,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가해 내용, 가해 일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닉네임이 모두 나온 게시물을 캡처하면 좋습니다.

방심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문제 게시글 삭제 요청,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할 때는 캡처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방심위에서 몇 주 동안 심의와 회의를 거쳐 청구 기각 또는 승인을 알리는 답변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 이후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가해자 10여 명을 형사 고소한 상황인데,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심위에 가해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메일로 왔네요.

결정 사항 : ‘정보 제공’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저는 경찰에 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는 차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가해를 하는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