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 독서모임 발제

2023년 10월 트레바리 요즘이슈

<서론>

내가 연준에서 의장으로 있을 때도 자주 말했듯이, 통화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통화는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파월이 이끄는 연준이 팬데믹에 대처한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의 통화 정책(더 넓게는 중앙은행)은 한마디로 놀라운 혁신과 변화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 연준이 단행한 다양하고 전면적인 조치와 그들이 결정하고 발표하는 데 걸린 속도는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다.

-서론

버냉키는 중앙은행의 목표과 한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주목합니다.

1)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관계

2) 장기간에 걸쳐 하락한 균형 이자율

3) 금융 시스템의 불안  

4) 연준의 독립성과 사회적 역할

금리는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평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연준 경제 정책과 역할은 어떻게 진화하였을까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1부 20세기의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하락>

1. 대 인플레이션

마틴은 특정 경제학파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기본 입장은 단순했다. 즉 통화 정책이란 불황이나 불안한 호황을 모두 억제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도록 경기 순환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 말은 경기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금리를 올리고, 불황기나 성장이 둔화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연준의 역할이 “파티의 열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칵테일 잔을 치우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린든 존슨, 그리고 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서막

연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0년 팬데믹 이후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 번스와 볼커

전임자였던 마틴과 달리(그런 점에서는 후임인 볼커와도 달랐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 통화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간접적이고 값비싸며 대체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번스가 이끄는 연준은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통화 정책을 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꾸준히 지속되는 낮은 실업률 중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만 유발하고 말았다.

-아서 번스와 '중앙은행의 고통'

(1990년 9월 '중앙은행의 승리?') 볼커의 강연은 당시 중앙은행 책임자와 경제학자, 나아가 정치인들이 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잘 요약했다. 첫째, 인플레이션 완화는 경제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초다. 둘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심리에 대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은 수준에 묶어둘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얻고 끈기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통화 정책을 운용할 자율권을 지녀야 한다. 볼커는 카터와 레이건의 지지를 얻은 덕분에 그의 전임자가 갖지 못했던 독립성을 누릴 수 있었다. 볼커의 후임인 앨런 그린스펀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볼커가 애써 얻은 인플레이션 투쟁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통화 정책을 통해 거둔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볼커와 연준의 신뢰성

1960년대의 감세 정책과 베트남 전쟁, 사회 복지제도('위대한 사회')의 확대, 그리고 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대, 임금 상승 압박은 '대 인플레이션' 시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높은 실업률)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80년대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집념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1981년 실업률이 10%를 넘으면서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졌고, 고강도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와 정치적 충돌이 이어졌으며, 달러 강세로 인한 남미 신흥국의 채무 불이행 위기와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의 인플레이션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파월의 연준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국 외 다른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3. 그린스펀과 1990년대의 대호황

그린스펀은 해박한 경제 데이터 지식을 바탕으로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여 그의 전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그 어려운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했고, 거시경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했으며, 그가 1990년대 내내 통화 정책을 관리하면서 이루어진 구조적, 기술적 변화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거의 모두 바꿔놓았다. 1990년대에 10년간 계속된 경제 성장은 이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경제 성장 다음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것이었다.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경기도 호황이고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표준 필립스 곡선이 시사하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린스펀은 경기가 확대되고 노동 시장이 견고함에도 임금과 물가 상승이 완만한 이유에 관해 한 가지 관점을 수립했다. 그는 기술 발달의 가속화 추세에 주목했다. 1990년대 말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신경제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린스펀도 이 논리를 추종했다. 그는 신경제로 인한 생산성(자본과 노동의 조합에 의한 생산 증가량)이 두 가지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로봇을 도입한 공장 자동화나 사무환경의 첨단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발전으로 근로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이 대체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므로 그들이 느끼는 직업 안정성이 줄어들었다. 그린스펀이 말한 ‘근로자 불안 가설 worker insecurity hypothesis’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은 비록 임금이 적다고 생각해도 임금 인상을 요구할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었다.

둘째, 생산성 증대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에서 임금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그린스펀은 경기는 비록 성장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므로 연준이 선제 조치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다

1990년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구조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며, 그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2부 21세기의 통화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4. 신세기와 새로운 도전

그런데 서머스가 한센의  (1938년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장애 요소가 드러났다. 예컨대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 앞선 시대에 비해 눈에 띄는 기술적 진보가 부족하며, 가장 급성장 중인 산업에 물리적 자본이 그리 필요치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예컨대 페이스북에게는 195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수준의 장비와 건물이 필요치 않다). 서머스가 새롭게 해석한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신규 자본재에 대한 수요 약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성장 둔화와 생산적인 자본 투자 기회의 제한은 다시 투자 자금에 대한 수요 부진과 자연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최근 수십 년간 지속된 경기 회복 부진이 기술주 거품 붕괴나 9ㆍ11 사태, 각종 기업 스캔들 같은 일회성 요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장이 느리고 이자율이 낮았던 것은 이런 근본적 요소들이 꾸준히 이어져온 결과였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장기 하락

R*,즉 자연이자율의 장기 하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5. 글로벌 금융위기

모든 패닉은 유사한 순서를 따른다. 패닉의 발생은 대개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이 투기적 대출 및 투자 상품을 대규모로 확대한 후에 발생한다. 이런 상품은 주로 단기 부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출자와 대출 기관의 낙관적 심리가 신용 호황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굴러간다. 기존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새로운 시대’라는 구호가 넘쳐나기도 한다. 낙관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일부 투자자에 관해 나쁜 뉴스가 나오면(진실인 경우도 있지만, 거짓 소문이라 해도 패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언제라도 투자 심리가 돌변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금융기관에 단기 자금을 맡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금을 되찾아도 큰 손해가 없으므로 뱅크런에 뛰어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면(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질서정연하게 출구로 나오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방법임을 알면서도 너도나도 앞다퉈 뛰쳐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AIG에 긴급구제 자금을 투입한 연준의 'too big  to fail' 결정은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까요?

6. 신 통화체제: 1차 및 2차 양적완화

국채 수익률은 다른 시장 수익률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며, 장기 국채를 연준에 매각한 투자자는 아마도 그 돈으로 다른 장기 자산을 매수할 것이고, 결국 그 자산의 수익률도 함께 내려갈 것이다. 민간 분야의 장기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 투자와 자동차, 주택 등의 소비 지출을 자극한다. 장기이자율이 낮아지면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금융 상황이 완화된다. 일반적인 통화 정책이 단기이자율을 변화시켜 장기이자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아직 최저한도의 제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이자율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대안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쓴다면 그리 급격한 변화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일본은행이 추진한 지급준비금 중심의 매입 프로그램을 ‘양적완화’, 또는 QE quantitative easing라고 불렀으므로, 나는 그것과 구분하여 우리 방식에 ‘신용완화 credit easing’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장기이자율을 낮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경제분석가들이 명명한 LSAP나 이 이름은 그리 인기를 얻지 못한 대신 다들 QE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실질 최저한도 금리에서의 통화 정책

2008년 말부터 연준은 MBS와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양적완화 QE 정책을 시작하였고, 버냉키는 당시의 새로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과다와 달러화 붕괴를 촉발할 염려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QE1, 그리고 QE2, QE3는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7. 통화 정책의 발전: 3차 양적완화와 긴축발작

나는 긴축발작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채권 매입의 속도 둔화와 종료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 및 단기이자율 변경과 관련된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추가 QE의 이익과 비용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더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합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 게다가 2013년에는 부적절한 시장 정보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와 우리의 전망이 일치한다고 오해한 일도 있었다. 그때 이후 연준은 설문조사를 비롯한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며 이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긴축발작

버냉키는 2013년 5월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을 밝힌 자신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촉발된 '긴축발작 taper tantrum'을 통해서 연준의 투명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통과 혼선 사이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부 21세기의 통화 정책: 이륙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8. 이륙

실업률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단기 반응성이 약화한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 공급 면의 큰 충격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름 아닌 통화 정책의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볼커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기며 연준의 신뢰도를 회복한 일을 들 수 있다. 볼커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인플레이션을 잠재운 후 30년 동안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이로써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낮은 수준에 붙잡아둘 수 있었다. 통화 정책이 신뢰를 얻을 때 사람들은 단기적 인플레이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리라고 믿는다(악순환과는 반대 방향의 자기실현 과정이다).

-필립스 곡선은 죽었는가?

버냉키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은 무엇보다 물가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파월의 연준에서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9. 파월과 트럼프

트럼프의 전술이 얼마나 불쾌한 것이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을 묵묵히 존중해주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훨씬 그렇다. 미끼를 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연준 관계자들은 언론이 대통령의 트윗이나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물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대응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잘 참아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설득해도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모든 대통령이 연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사용했던 더 직접적인 수단은 바로 이사 지명 권한이었다.

-트럼프와 무역전쟁 그리고 보험료 인하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미 연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연준 정도의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팬데믹

파월의 임기는 2022년 초로 끝날 예정이었다. 그는 팬데믹 이전과 그 기간의 통화 정책 운용 능력과 2020년 3월의 팬데믹에 대처한 모습, 그리고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정치적 수완 덕분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해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연준에 합류할 때만 해도 통화 정책의 초보자에 불과했던 그는 의장이 된 후에는 20세기의 선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정책 수단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21세기 중앙은행가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자회견과 연준 청문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감으로써 연준이 더욱 개방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기여했다.

-새로운 정책 체계

2020년 팬데믹을 맞이하여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수행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케어스 법에 따라 대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해주었고, 2020년 8월 인플레이션 평균 목표제 FAIT를 도입하였고, 2021년 11월 파월 의장은 재지명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파월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일까요?

2021년의 실수는 향후 연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4부 21세기의 통화 정책: 앞으로 다가올 일>

11. 2008년 이후 연준의 정책 수단: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델포이 안내는(델포이에 있던 아폴론 신전의 신탁에서 따왔다) 단지 정보를 전달하여 대중과 시장이 정책결정자의 경제 전망과 잠정적인 정책 계획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델포이 안내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혹은 정책결정자 개인)의 예측일 뿐, 특정 행동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반대로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돛대에 몸을 묶었듯이, 오디세우스 안내는 정책결정자가 마치 돛대에 자신을 묶듯이 미래에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말하거나 최소한 매우 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12. 연준의 정책 수단은 충분한가?

이런 목소리는 나올 때마다 주의를 끌지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통화 정책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고용과 임금, 시설투자, 세수를 증진하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경제 호전으로 얻은 광범위한 이익과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완화의 위험이나 심지어 디플레이션 함정을 줄여주는 점을 생각하면 침체기의 통화 완화 정책은 설사 불평등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연구는 통화 정책의 모든 채널을 고려할 때 확대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불평등의 총량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특히 불평등을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말이다. 무엇보다 노동 시장 활성화로 인한 혜택은 소수 그룹과 저소득 계층에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반면, 불황이 이어지면 그런 계층과 업무 기술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근로 기회가 줄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한다.

-새로운 정책 수단의 비용과 위험

연준의 새로운 정책 수단이 금융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선호를 왜곡하며,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는 논란에 대한 버냉키의 반박을 어떻게 보셨나요?

QE가 국채와 MBS를 연준에 매도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켜 준다는 분석이 맞을까요?

불평등과 양극화는 금리의 변동을 비롯한 통화정책과는 정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해외 중앙은행이 사용한 수단이지만 연준이 아직 도입하지 않은 1) QE를 통한 폭넓은 금융자산 매입, 2) 대출 자금 지원 프로그램, 3) 마이너스 이자율, 4) 수익률 곡선 통제 등의 정책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3. 정책 강화 방안 새로운 수단과 체계

이 방법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단순히 올리기만 하면 되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불확실성도 함께 따른다.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물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이 방법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라 할 가격 시스템에 혼란을 가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더욱 어렵게 한다(예컨대 은퇴자금을 저축하는 사람이나 자본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 현실적으로 의회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오르는 것을 두고 연준의 가격 안정 의무와 어긋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대안 정책 체계

버냉키는 (자신의 임기 중에 정한)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현재의 연준이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고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중립 금리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그대로 2%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굳이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14.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

(2002년 10월 버냉키가 연준 이사가 된 이후 첫 연설에서)

첫째, 연준은 결코 버블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주가나 다른 자산 가격의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이해하는 통화 정책과 안정 위험 사이의 관련성은 정책의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통화 정책을 통해 버블을 확인하려던 시도는 완만한 하락 정도가 아니라 시장 붕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말에 연준이 주가를 내리려던 시도가 1929년에 폭락을 초래한 일이었다.

셋째, 통화 정책은 무딘 도구다. 이자율 변화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미치며, 특정 시장이나 일부 과열된 영역만 따로 겨냥할 수 없다. 1920년대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이끌었던 벤저민 스트롱이 말했듯이,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집의 모든 자녀를 벌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통화 정책으로 버블을 터뜨리거나 다른 금융 안정 위험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것으로 경제 전체를 살리려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버블을 통제할 만큼의 긴축 정책은 그 자체로 머지않아 일자리와 성장, 인플레이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화 정책 대 거시건전선 정책

버냉키는 통화 정책이 금융 안정, 특히 자산 가격의 버블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이나 금융위기의 전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화 정책은 자산 가격의 급등과 금융 안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15. 연준의 독립성과 사회적 역할

의회가 통화 정책을 연준에 맡기는 이유는 내가 우리 집 부엌 수리를 위해 배관공을 부르는 이유와 같은 셈이다. 나는 물론 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관공에 묻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뒤늦게 이러쿵저러쿵하지는 않는다. 통화 정책은 어려운 일이고, 연준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결정의 경험을 갖춘 곳으로 중앙은행 외에 또 다른 기관은 워싱턴에 존재하지 않는다.

-연준의 독립성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이자 행정부와 의회로부터도 독립된 중앙은행만이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투기 자산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이 실제 돈은 아니다. 달러와 같은 성공적인 화폐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조차 이 두 기준 어느 것과도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슈퍼마켓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사지 않으며(비트코인 거래는 예컨대 일상적인 신용카드 구매에 비해 훨씬 비싸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일상 용품과 서비스 가격은 너무나 큰 폭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달러를 비롯한 주요 명목 화폐는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암호화폐에 주요 결제 수단의 자리를 내어줄 위험이 없다.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나 기타 유사한 암호화폐가 여러 민간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과세 기준이나 자체 결제 통화가 달러라는 사실은 미국 통화의 계속된 수요를 보장한다. 달러가 널리 사용되는 한 통화 정책은 기존의 방식대로 유효할 것이고, 연준의 조치에 대응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다른 자산들의 가치와 같을 것이다.

-연준의 확대 방향: 신기술에서 사회적 이슈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유사 자산이 통화 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대체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연이자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지, 더 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점, 미국과 해외에서 막대한 정부 적자 비용을 조달해야 할 필요, 장기 채권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이 증대한 점은 모두 미래에 자연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더욱 추측에 가깝지만 여러 신기술은(인공지능, 뉴그린 에너지 기술,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의 발전) 생산성 둔화를 회복하고 투자 기회 부족 상황을 종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성 개선은 생산량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투자의 증가 추세로 인한 자연이자율 증가는 통화 정책에 더 큰 전망을 제공해줄 것이다.

-연준: 과거와 미래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중장기적 통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연준의 리더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가서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연준의 정책을 설명하며, 연준의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연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이 말했듯이, 연준은 인격과 성실성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

-연준: 과거와 미래

모든 미국인을 포함한 세계인은 연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모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