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진보> 독서모임 발제
2023년 11월 트레바리 요즘이슈
1. 프롤로그: 진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진보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진보”는 또다시 소수의 기업가와 투자자만 부유하게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량과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 더 포용적인 새 비전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 사회의 권력 기반이 달라져야 한다. 19세기에도 그랬듯이, 그러려면 통념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반론이 있어야 한다. 널리 퍼진 비전에 도전하고 테크놀로지의 방향이 협소한 지배층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19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보다 오늘날이 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때보다 덜 필요하지는 않다.
<프롤로그>
지난 10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와 현대의 실증근거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더없이 명백하게 보여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이 책은 그러한 선택의 속성이 무엇인지, 테크놀로지, 임금,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사례가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혁신을 “공유된 번영”에 복무하도록 이끌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논의의 토대를 놓기 위해 1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 새로운 기계와 생산 기법이 언제 임금을 증가시키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더 나은 미래를 일구는 방향으로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테크 기업가들과 미래주의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오늘날의 사고와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열광은 왜 앞에서 말한 방향이 아닌 더 우려스러운 방향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1장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제>
당신이 생각하는 ‘진보 progress’란 무엇인가요?
최근 있었던 샘 올트만의 오픈AI CEO 축출과 복귀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2. 생산성 밴드웨건 vs. 설득 권력과 민주주의
널리 믿어지는 개념과 달리 생산성 증가가 반드시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산출량, 즉 총산출을 총고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노동자 1인당 산출량(평균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지리라는 것이 생산성 밴드왜건 개념에서 기대되는 바다.
하지만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늘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계생산성이다. 이는 한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그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기여할 산출량(추가적인 생산량 또는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의 양 등)을 말한다. 한계생산성과 평균생산성은 다른 개념이다. 평균생산성이 늘어나도 한계생산성은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도 있다.
<1장 자동화의 우울>
저자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여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임금이 상승한다는 ‘생산성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성의 증진, 곧 노동자에게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평소 ‘낙수효과’와 같은 논리('경제의 전체 효용 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사회의 생산성 증가와 관련하여 책을 읽고 생각이 변화하였거나,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거의 언제나 나쁜 인간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영향력만 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패의 경향성 또는 확실성을 권한이 한층 더 강화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직위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성함을 부여한다는 개념보다 더 이단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액턴 경).
<3장 설득 권력_설득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기술에 대해 더 엘리트적이고 더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더 포용적인 새 비전을 만들기 위해 사회의 권력 기반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주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설득권력’이나 ‘의제 설정’에는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민주정이 독재나 군주정보다 나을까? 물론 답은 하나가 아니다. 어떤 독재 정권은 정말로 엉망진창이고, 대부분의 비민주 정권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과 개인을 우대해서 그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탈취하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정은 과두제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통치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민주적 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회적 권력을 더 평등하게 분배한다. 또한 내부적인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도 종종 꽤 능하다.
<3장 설득권력_여기에 민주주의가 관련 있는 이유>
저자는 민주정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견해의 통합(숙의)만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 길항 요소(불일치)로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까지
하나의 집단으로서 지구상에 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인종은 없다고 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행복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부담은 적고, 좋은 옷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세계 어느 나라의 자유로운 노동자들보다 삶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연맹체의 몇몇 다른 주 노동자들만이 그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인신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세심한 돌봄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사는 소중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제임스 헨리 해먼드의 하원 연설).
<4장 비참함의 육성_야만적인 조면기>
저자는 대규모 곡물 경작, 영주와 수도원이 독점한 수차와 풍차, 농민의 관습적 권리가 박탈당한 중세 잉글랜드의 인클로저, 미국 남부의 노예제를 강화한 조면기, 소비에트의 농업 집단화 등과 같은 기술 선택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경제적 잉여를 추출함으로써 생산성 밴드왜건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 역사에 유의미한 생산성의 향상이나 번영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노동 대중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더 이상 임금을 내리누를 수 없게 되었을 때에서야 다수의 인구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공장주와 부유한 지배층에 맞서 일터에서, 이어서 정치 영역에서 길항 권력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중 보건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했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더 높은 임금을 협상할 수 있게 했으며 테크놀로지 변화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세계의 나머지 지역 사람들, 특히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산업화가 종종 끔찍한 영향을 미쳤다.
<6장 진보의 피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몇 십 년)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배제된 집단은 유럽과 북미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 일본과 한국 등 몇몇 비서구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해 공유된 번영을 상당히 달성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것은 미국에서 발달한 대규모 산업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때로는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게 한 국내의 제도적 배열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였다.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고용 관계와 여기에 따르는 높은 임금 정책이 성장의 이득을 폭넓게 분배하는 데 주효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위기의식,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 운동이 강했던 것이 공유된 번영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7장 투쟁으로 점철된 경로_사회적 진보와 그것의 한계>
저자는 산업혁명 초기는 다수의 궁핍화와 끔찍한 노동, 환경 상황이 펼쳐졌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바꾸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밀어 올리는 사회적 변화를 낳았다고 분석합니다. 산업혁명의 후반부에 이르러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대부분의 인구 집단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2차 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서구 사회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평등은 완화되는 ‘대압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동시에 교육 확대, 의료 확대, 수명 증가와 같은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기술 변화가 자동화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업무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전후망 연관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진보를 북유럽의 코포라티즘, 독일의 견습시스템, 미국의 뉴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한 영국의 복지 확대 등의 정책의 효과로 파악합니다. ‘대압축기’에 대한 저자의 진단에 공감하시나요? 서구 사회가 동시에 그러한 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한국을 비롯한 후기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번영의 공유’에 있어서 선발 주자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4. 신자유주의와 테크노크라시의 대두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게 해줄 디지털 도구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맞설 길항 권력은 거의 없게 되었으므로 많은 기업이 열렬히 자동화를 받아들였고, 노동자에게 새로운 업무와 기회를 창출해 주는 데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생산성(노동자 1인당 평균생산성)은 계속 높아졌지만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추가적인 1시간의 노동이 늘려주는 생산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자동화 자체가 공유된 번영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노동자들이 수행할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등한시하는 불균형적인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가 공유된 번영을 파괴하는 것이다. 자동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기에도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노동 수요를 높이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자동화가 일으킨 노동 대체 효과를 상쇄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 이후에 자동화가 가속화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해 주는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장 디지털 피해_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저자는 1980년대 이후 특히 미국에서, '공유된 성장'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노조와 정부 규제 등이 만들어 내는 길항 권력이 매우 약해짐.
- 경영자는 노동 비용 축소가 우선순위이고, 생산성 이득 공유가 경영실패로 간주하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함.
- 비용 절감 수단으로 외주화 확대, 자동화 강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음.
- 길항 권력의 약화로 인한 경제 지대 공유의 잠식 및 자동화에 초점을 둔 신기술은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불평등 증가의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노동조건 악화에 일조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이윤 극대화라는 ‘프리드먼 독트린’이 수용되면서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축소됨.
- 미국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디지털 유토피아와 노동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는 디지털 기술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탈중심화’와 ‘자유’의 비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음.
인터넷과 IT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할만 한 것이었을까요?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주주 외에 근로자, 사회, 환경 등의 다른 이해관계자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MS의 기업 가치 총합이 미국 GDP의 5분의 1에 달하지만 반독점 규제에 대한 접근은 20세기 초와는 전혀 달라졌다고 분석합니다. 거대 기업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에 소비자 후생을 직접적으로 저해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조는 근로자의 협상력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일까요?
5. AI, 낙관과 절망 사이
오늘날 우리는 H. G. 웰스가 『타임머신』에서 묘사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중 구조 사회다. 꼭대기에는 거대 기업의 거물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이 가진 놀라운 천재성으로 획득했다고 믿는다. 바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테크 지도자들은 이들이 늘 오류를 저지르고 대체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I가 현대 경제의 많은 면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두 계층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9장 인공 투쟁_이중 구조 사회의 재탄생>
저자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자동화’와 ‘감시’를 향하고 있으므로 생산성 이득이 미미한 상태에서 불평등이 증가되며, 노동자 권력과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인간과 등가 수준에서 작동하는 일반 지능은 인간 지능의 사회적이고 상황적 측면을 도외시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딥러닝을 통한 학습은 타당성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과적합 overfitting’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촉발된 현재의 AI 열풍은 이중 구조의 계층 사회라는 디스토피아를 향하게 될까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는 특이점이 과연 도래할까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공지능 윤리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조지 오웰은 『1984』에서 이렇게 묻는다. “2 더하기 2가 4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중력이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과거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과거와 외부 세계가 정신에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신 자체가 통제 가능하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견했듯이 가짜와 프로파간다가 쏟아질 때는 민주 사회에서건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건 사람들이 어떤 뉴스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모른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묻혀 종종 분노한 채 매우 자주 강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유리되고 민주적 담론에서도 유리될 수 있다. 극단주의적인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인공적인 반향실이 여기저기 생겨나며, 모든 정보는 의심스럽거나 당파적이고, 타협은 잊힌 단어가 되었거나 심지어는 경멸을 사는 또 다른 현실이 온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10장 민주주의, 무너지다_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할 때 민주주의가 훼손되다>
저자는 AI 기술로 정부와 기업이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가짜 정보와 극단주의가 증폭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평소 뉴스를 접할 때 필터 버블이나 반향실 효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조합･분석하여 예측적 치안에 사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는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는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미래 국가 체제의 모습이 될까요?
6.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기
1)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 제안
- 시장 인센티브와 페널티: 재생 에너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보조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감시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
- 거대 테크 기업의 분할: 자동화, 감시, 데이터 수집, 디지털 광고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할 것.
- 조세 개혁: 자본 투자에 대한 과세, 법인세 인상, 급여세 삭감.
- 노동자에 대한 투자: 기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정부 보조, 세액 공제.
- 정부의 리더십: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테크놀로지군에 대한 발달 촉진.
-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소유권: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부여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노조 만들기.
- 통신품위법 230조 철폐: 가짜 뉴스, 혐오 발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
- 디지털 광고세: 개인화된 타깃 광고에 대한 과세.
2) 불평등 완화와 기업 권력의 제한을 위한 제안
- 부유세: 법인으로 부를 숨기거나 역외 조세 피난처를 찾는 행위를 막고 조세 당국 간 국제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보편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 이전 메커니즘보다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
- 교육: 테크놀로지의 방향이 노동자들의 역량과 기술 향상으로 기울어져야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함.
- 법정최저임금제: 테크놀로지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동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계의 개혁: 기업의 지원금과 컨설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함.
저자의 정책 제안 중에 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도 있나요?
당신이 제도나 정책을 설계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 같나요?
오늘 모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