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란 무망함(보론)

대선은 어떻게 취업뽀개가 되는가

(이 글은 앞선 글에 대해 추가 된 보론입니다. 앞선걸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티다)

https://brunch.co.kr/@yiseehun/30

앞에 이미 적은바와 같이 보은인사, 낙하산은 현행 정치관계법이 만들어낸 기조와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 정치라는 이 고도의 조직적 행위, 상비군은 아니지만 상시예비군과 같은 형태의 동원 체계의 지탱을 위한 비용들이 그 공적의 크기와 교환되는 메커니즘에 낙하산이 있다. 그냥 친소관계만으로 이 정치적 낙하산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치적 은원관계라는 좀 다른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대선이란 권력의 창출을 어떤 강령과 가치, 대의의 구현과 관철이란 측면에서만 아니라 비공식적인/비제도적인 스탭 및 가신 집단의 취업 뽀개기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 말이다. 사실 불행히 그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컨데 대선 주자로 유력한 Y 후보는 현 정부 이후 고위직에 있으면서 가능한 임명장과 명함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냈다. 본인의 의지인지 대선을 염두에 둔 주변의 조직 만들기 포석인지는 실증이 필요하지만(주변에선 대선을 의식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온갖 위원들을 단순히 경제적 급부를 넘어 조직 구축과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했다. 외에 J의 경우엔 2020년 총선 낙선자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이 행사할수 있는 인사권을 통해 요소에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당내 모 계파 출신의 스탭들에게서 아주 훈훈한 자리 배분이 있었다 한다.

그 다음은 뭘까. 스탭들의 생계가 가치나 철학, 강령과 대의에 선행하여 권력 창출을 추동할수 있다. 간판은 그 가치나 대의가 아니라 스탭들에게 공직 분배에 매우 관용적인/적극적인 사람이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다 그가 어떤 자리를 나눠줄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게 어느시점에서 로비 내지 이권 개입과 같은 비지니스가 될 경우 이 사업의 본질은 오간데 없어지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공산 없다고 자신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토록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이 조차 자기 계급 재생산을 위해 자시 언술과 배치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곳이 이 나라이고 계급 재생산과 유지에 관한한 그 수단에 매우 도도적인 동시에 온정적인 나라다. 애시당초 정치는 더럽다, 부패했다와 같은 업견과 정치에 대한 규범적인 대중의 태도와 인식에 이런 취업 뽀개기로써 권력창출이 겹치는건 아주 작은 몇 번의 폭로와 드러남, 성찰 없는 질주와 고언을 거부하는 안락함들의 연쇄 속에서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한두명의 선의만으로 모자랄수 있는 일이다. 그들에게 완전한 희생을 강요할수도 없고, 이 잠재적인 타락의 가능성을 유지하는것도 쉽지 않다. 대통령의 개인적 지도력이란건 나날이 약해지고 있고, 이 상황을 바꾸는데 도달하기 위해 이 상황에 편승하는걸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더불어 국정철학을 깊이 공유하고 정치라는 생업의 또 다른 미덕인 로얄티에 대한 보상 역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