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제주관광정책제안1
제주관광협회의의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
왜 제주도정은 질적관광을 하자고 외치는데 도민의 체감도는 낮을까? 질적관광, 도민에게 보다 많은 관광편익이 분대되는 관광은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란 의문과 관련하여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현 제주도정의 관광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부터 검토해 볼 부문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빼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제주질적관광성장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조직이 제주관광협회입니다. '협회'라는 말처럼 제주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들이 회비를 내어 만든 민간이익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그간 제주관광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제주도정과 협력하여 보조금 위탁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민간이익단체인지 공적관광조직인지 모를만큼 많은 인원을 갖춘 조직이 되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던 공적관광정책의 집행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관광정책의 공식라인은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제주관광공사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08년 6월 설립되었으니 이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전 관광정책자금의 집행, 제주홍보 등 제주도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의 집행기관은 제주관광협회였습니다.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복적 기능을 하는 공적조직이 두개나 된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주관광정책의 국내마케팅은 제주관광협회에서, 해외마케팅부문은 제주관광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융복합적 관광정책의 실행을 주문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관광객이 많이 자주 찾는 관광지와 사업체에 국외관광객도 자연스럽게 많이 찾게 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시장을 구분해 두 조직이 제주관광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 상품의 개발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두 조직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즉 조직이기주의 등의 폐해 등 여러 문제를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질 수 밖에 없을 여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제주관광정책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공적조직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 제주관광협회에서 관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간집행이 보다 공적부문이 감당해야 할 객관성이 생명인 사업의 민간집행으로 인한 사적이익이 확대 경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텔등급심사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호텔을 비롯 제주의 각종 숙박시설을 회원사로 둔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합니다. 호텔을 회원사로 둔 협회가 호텔등급심사를 진행한다. 뭔가 모순이 보이죠? 예를 들면, 제주지역 호텔은 제주관광협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자체사업에 호텔 본연의 일이 아닌데도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는 사례는 눈에 띠지 않겠지만 현실 속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제주관광협회 호텔등급심사 안내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심사 페이지그럼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제주관광협회의 일이 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까요?
협회의 오랜 회원사는 지금까지 제주관광성장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던 대중관광사업자들입니다. 협회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이들 대중관광사업자들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개별관광객보다 패키지 관광시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패키지관광이 유지되려면 가격경쟁력이 가져야하고 그 결과 저가 패키지 호텔 상품이 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개별관광시장에서 그리 크게 필요없는 지금까지 제주의 대형전세버스 사업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대형관광식당도 이 시장의 혜택자죠. 이를 아울러 지역의 여행사가 항공과 결합해 저가 패키지상품을 만들어내면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들이 성수기에 항공좌석을 독점하게 되고 안그래도 항공좌석 구하기 힘든 시기 개별관광객은 제주올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제주관광협회가 자리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질적관광 가능할까요?
이러한 민간단체인 제주관광협회가 가지지 말아야 할 작은 권한부터 이제 공적관광부문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 대상은 아직까지 제주도민에게 그리 큰 기대를 갖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주관광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라 관광연구를 하는 저에게는 제주관광공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착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예처럼 민간이 공적권한(관과예산집행)을 가짐으로서 관광현장에서 일어나는 질적관광을 저해하는 작은 구조적 문제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관광진흥기금도 그 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회를 보아 제언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제주관광협회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제주관광협회는 협회 본연인 협회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로 돌아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채 질적관광은 '글쎄요?'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회원사를 등에 업고 정치적 거래도 서슴치 않아보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주관광협회가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떻게 정치기득권과 결탁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 핵심은 모두를 위해 공적으로 쓰여야 할 제주관광예산의 많은 부분이 기득권적 민간조직, 특정사업체를 위해 쓰여질 개연성에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