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본성
생각공장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필진으로 쓴 첫 번째 글
대통령과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 현 여권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보수 언론, 여러 보수 단체나 연구소 소속 전문가에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자. 아마 답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수십 번씩 내뱉는 ‘자유’ 일 것이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소위 시카고학파의 대표 이론가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유는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바로 그 자유일 거다. 신자유주의는 소위 작은 정부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Deregulation), 자유화와 자유 시장(Liberalization), 그리고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책 수단으로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자고 하는 경제 이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 핵심적인 문제다. 이 질문의 답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실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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