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우(ignorant crowd)인가?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에 관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정치에 달려 있다.”
- 장 자크 루소 -
하지만 우리에겐 정치적 결정권 즉 주권이 없다. 현 시국을 보며 총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이 상당할 거다. 우리는 4년에 하루 주권 즉, 결정권을 갖는다. 1460일 중에 단 하루다. 우린 이런 대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학교에서 배웠고, 언론은 시민이 가진 주권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가르쳤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 철학에서는 좋게 봐도 귀족제(rule by the best)고, 나쁘게 보면 과두제(rule by the few; oligarchy)다.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민주주의 democracy는 시민의 정치(people’s rul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의미답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정치 엘리트들이 꼭 애용하는 논리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중우정치(어리석은 무리의 정치) 논리다. 이건 진보 진영의 논객이나 정치 셀럽도 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친절하게 풀어서 너희는 중우 즉, 어리석은 무리이니 정치할 엄두를 내지 말라고, 그러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며 엄중 경고한다. 이런 사람 중에 유** 작가라는 유명한 진보진영 스피커도 있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았던 중우 정치 논리를 반박하는 글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 호에 썼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유래한 철인정치의 비현실성도 함께 다루었다. 이 중우 정치란 논리로 그동안 시민의 참정권을 거의 완벽히 봉쇄했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복지로 얼마큼 돌려받을지부터, 윤석열이 외교로 국내 기업과 시민의 밥줄을 끊는 것을 막는 일까지 다 정치가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4년에 하루만 주권을 행사하며, 나머지 1459일 동안 주권을 상실한 무늬만 주인이 된다. 주권을 즉, 결정권을 찾겠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부 관료는 개•돼지라고 막말하고, 어떤 진보 작가는 중우라며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제도라고 한다. 진보 진영에서 아주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 지식인은 시민 일반은 어리석은 무리이니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타이른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가 중우정치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다. 그동안 주권자인 시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제한하는 핵심 논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슈에만 몰두하며 진정으로 근본적인 의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철학자의 몫이다. 하지만 돈이 안 된다고 몇 개 남지도 않은 철학과를 없애는 대한민국이니 철학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거다. 어쨌든 난 중우정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 근본적인 의제라 생각한다.
정치 철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거짓 자유>를 쓴 저자로서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 오르길 기대하며 독립 언론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글을 썼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탐색하는 모든 이에게 이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 호에 실린 내 글의 일독을 권한다. 내 글 제목은 <정치 개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으려면>이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무런 절차 없이 생각공장이 쓴 <정치 개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으려면>을 읽을 수 있다.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80
